국내의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관료주의의 경직성에 실질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고 있다.
국외의 식량이 없어 불행한 기아의 모습들이, 쌀이 넘쳐나 보관비에 많은 금액을 쏟아 붓고 있는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에서 중식을 지원받는 초중고생은 지난해 16만4,000명, 보건복지부에서 중식과 석식을 지원받는 결식아동이 1만4,218명(미취학 1,087명 포함)에 이른다. 또한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올해 교육부 지원대상은 19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근 30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취학 결식아동의 경우 공식통계가 없지만 15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니 남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은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며 대강의 공식통계도 없는 마당이니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면에서 그 비난을 피하기란 없을 듯하다.

현재 정부의 급식 지원체계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다.
그 이원화에 대해 교육부는 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복지부의 경우 통합으로 가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시행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학교급식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대상자나 예산지원 형태부터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커다란 사회 불안 요소인 빈부격차의 극심한 이원화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굶고 있는 것에 예산타령이나 부처간의 이기를 논한다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가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

이런 실정이고 보니 급식지원의 방법측면에 세심한 근접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학 중 결식지원 방법으로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가족 생계나 상품권을 현금화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급식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도시락 비용으로 2,500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소, 식당에서 결식아동들에 대한 신원이 노출돼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은 물론이고 어린 학생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정부)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설령 식량이 부족하면 앞서 채울일이며, 더욱이 식량이 남아도는 것에 정부 정책의 극대화가 시급히 요청될 일이다.
정부의 행정 서비스의 몫은 첨단 시스템을 지니고만 있는 것이 아닌 그 실효에 있고, 더욱이 정책 관리자의 현실, 현장성 있는 대응으로 관료주의가 지니고 있는 경직성을 원활하게 대처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것이 하루라도 시급히 이루어져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을 공무원 및 사회복지행정 전담요원의 노력과 각종 시민단체의 활발한 운동이 빛을 더해 우리 사회에 결식아동을 포함 이 사회의 굶주림에 처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불행이 멎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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