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문제의 대안은 정부
위도의 핵폐기장 확정에 따른 부안과 인근 주민의 반발이 극대화 되어가고 있다. TV 화면으로 주민과 경찰이 심한 폭력을 행사함이 그대로 방송을 타고, 이를 대하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그것은 이른바 님비(NIMBY)라는 과열된 현상과 이에 따른 시위를 경찰들이 장대의 시위봉으로 주민들을 내려치는 모습이 모두 신중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 더욱 그런 것 일듯하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국책사업을 함에 있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종합의 대비를 게을리 하지는 않았나 하는 점검을 필요로 한다.
단지, 확정지역에 대한 주민 경제의 활성과 신장보장만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거나 이해시킬 수 있었다고 할 발상이었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도 중대한 사회문제로 발현되지 않을 보장이란 없을 것이다.

아울러 한 언론사의 사설이나, 한 방송사의 논평에서 제시한 <혐오시설, 환경오염에 대해 아무런 대안없이 무조건 정부의 국책사업을 반대만하는 무리들>이라고 한 것은 얼핏 듣기에는 일설이 되기는 하나 그것은 반대로 국책사업이라면 이름에 걸맞게 정부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므로 모든 국책사업으로 인한 문제 발생과 그 해결에는 예외없이 정부가 책임을 져야함과 동시에 그 대안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일이다.

국민과 그 지역 부근의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할만한 자본이 집중된 연구의 기뢰가 제시되었던 것은 물론 부재이며, 또한 대안을 제시할 만한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와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럼에도 지나친 님비현상이니 정부 사업에 무조건 반대만 하려든다는 지적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야할 언론과 방송사의 태도가 아닐 것이다.

생명과 관련된, 더욱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모든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를 다루는 모든 언론이 보다 신중하고 현명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각종의 문제와 사회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일관되게 지켜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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