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국제노선 확대 추진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 정책으로 시작됐던 행정·혁신·기업도시가 이명박 정부 들어 일부 보완을 거쳐 광역경제권의 성장 거점으로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를 통해 행정도시의 자족적 성장거점을 강조하는 등 행정·혁신·기업도시가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날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연구성과를 이전, 거래, 확산 및 사업화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도 밝혀 향후 행정도시와의 연계성 등이 주목된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행정도시에 첨단기업과 연구소, 우수대학, 비즈니스지원 등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토지 저가공급과 개발권 부여,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유치 기업·대학 등을 2009년까지 확정하고 2012년부터는 이들 기업 등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도시의 경우 지자체 중심으로 보완발전방안을 마련해 정부가 법령 정비와 재정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기업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는데 이전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돼 통폐합되는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 간의 협의와 균발위의 조율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도시의 경우 지방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유인책을 강화하고 기업도시와 산업단지 등 주요 성장거점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전후방 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튼튼한 기초과학의 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기초과학 역량 강화→고부가가치 원천기술 확보→R&D 성과의 사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광역경제권 내 및 광역경제권 간의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부·호남 고속철도의 지속적 건설과 '서울∼행정도시'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청주공항 국제노선 확충 및 계류장 시설 확장 등 공항 인프라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며 평택·당진항의 거점항구 육성도 추진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기획재정부]

균특회계, 7조6000억서 9조로 확대

정부의 지방발전정책을 위해 전체적인 재정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21일 재정지원으로 예산 편성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효율성 제고라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7조 6000억 원에 이르는 2008년도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 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약 4조 원에 이르는 지역계정은 지역주도의 개발 및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210개 세부사업을 20개 내외의 사업군으로 통합, 포괄보조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약 5조 원인 광역계정은 광역권 전략산업 및 거점대학 육성 등에 집중 투자키로 했으며, 이는 지역주도의 개발계획과 전략적 국가재원 배분을 조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은 기업유치 등 지자체의 노력이 지방 재정여건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를 도입, 지역 간 경쟁을 유발키로 했다.

또한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성장거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의 확대 및 절차 간소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시·도지사에게 규제권한을 대폭 위임, 원스톱(one-stop) 인·허가를 추진키로 했으며, 시·도경제협의회의 제도화와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 등을 신설해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행정안전부]

국도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 지방이관

지자체와의 중복투자 해소 효율성 기해

식의약품의 시설관리 및 지도단속, 인허가권이 지방 자치단체에 이양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지방분권과 지역협력을 통한 신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중앙은 정책적·광역적 기능 수행, 현지성 높은 집행적 기능은 지방이관'이란 기본방향을 잡고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에 대한 집행적인 기능을 지방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3개 분야의 시설관리, 인허가, 지도단속 등 집행적인 기능을 지방에 이관하는 한편,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5개 분야는 단계적으로 지방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도로, 하천 및 항만 등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식의약 분야에 있어서는 현지 집행적인 지도·단속 업무의 이관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수입식품 및 식의약 품질관리 기능을 보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비해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지역협력 수요, 지원의 필요성 여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중점사업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역갈등 사업의 경우 사업초기에서부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과 재정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균특법에 지역협력촉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간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지식경제부]

지방이전기업 세제등 패키지 인센티브

지식경제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지역투자박람회 정례화 추진 등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지경부는 이날 보고에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ㅤ▲지방이전 기업군에 입지공간 개발권 부여 확대 ㅤ▲기업수요에 맞게 입지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확충 ㅤ▲지방 간 기업유치 경쟁을 위한 '지역투자박람회'정례화ㅤ▲기업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지방의 생산 R&D 역량 강화 ㅤ▲지방기업 창업투자펀드 조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경부는 보고를 통해 지방이전 기업 또는 기업군에 대해 기반시설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을 돕고,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환경을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토지공사의 종전 보유 부동산 매입방식을 현행 채권 매입방식에서 건당 50억 원까지 현금 매입으로 변경해 지방이전 기업의 이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기업수요에 맞게 입지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수요자 기업 관점에서 패키지 형태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지역 간 차별화된 투자환경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지역투자박람회를 개최해 지방 간 경쟁촉진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경부는 특히 지방의 기업유치를 위한 후속 상시지원체제를 운용, '기업유치 MoU(투자협정)'가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프로젝트별로 기업의 요구사항을 맞춤형으로 상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지경부는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투자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기업 입지 지원제도 개선 등 단기 추진 과제는 올해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기업투자펀드 조성 등 중장기 과제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