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수급 받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당국의 안일한 관리 감독 탓에 소중한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고 있습니다.

음성의 한 환경단체 대표 남 모씨는 수년 전 각종 자연환경개선 사업을 벌이겠다며 환경부와 음성군에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그러나 남 씨는 이 돈의 상당액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쓰는 등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음성군은 그동안 남 씨가 제출한 근거서류 하나 없는 엉터리 보고서만 믿고 4년 동안 무려 8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증평군의 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여성 간부 이 모씨에게도 보조금은 눈먼 돈이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부터 3년 동안 증평군이 불우이웃 돕기 명목으로 지원한 돈 천 5백만 원을 거짓서류를 작성해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또 청주의 한 장애인단체는 병원, 장애인 보장구 업체 등과 짜고 허위서류를 작성해 자치단체에서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받아온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치단체 등 해당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혈세가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동안 당국은 서류 하나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관리감독에 아예 눈을 감고 있었다는 얘기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상납고리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