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모임 '교육불평등, 입시경쟁 강화 예상'

이명박 정부가 수립 중인 각종 교육정책에 충북 교육계가 잇따라 반기를 들고 있다.

충북국어교사모임, 생명을 지키는 충북교사모임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교과모임은 29일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가 검토 중인 각종 교육관련 시책을 “학교교육을 파괴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충북교과모임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율과 경쟁, 집중을 교육정책 기본원리로 내세우지만 이는 사실상 교육 불평등과 입시경쟁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대학 본고사 부활과 고교평준화 해체, 고교등급제를 통해 사교육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공교육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정책은 군사작전이나 토목공사가 아니다”면서 “인수위 시절 발표했던 각종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친 뒤 교사들의 동의와 협조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모임은 충북도교육청이 계획 중인 중1진단평가와 연합고사 부활, 영어 공교육 강화 등의 3대 시책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면서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가진 전교조 충북지부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다음달 6일 동시에 시행하게 될 ‘중1 진단평가(전국학업성취도평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당시 성명서를 통해 “중1진단평가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면서 과열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예산낭비 등 진단평가 시행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시민홍보전과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충북교육연대도 지난 27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진 중인 전국동시 학력평가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교육연대는 “학력(學力)향상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내건 일제(전국동시) 학력평가가 시행되면 어린 학생들은 과도한 시험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학교 서열화, 학교교육과정 혼란, 사교육비 증가 등의 폐단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 제도는 이 같은 단점때문에 10년 전에 폐기처분된 구시대 유물”이라고 비난했다.

또 “수명이 며칠 남지 않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임의단체인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5지선다 지필평가(진단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목표를 시험점수 올리기로 회귀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학력평가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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