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보완내용, 협의의견 낸 것은 무효" 주장

제천 백운면 M캐슬개발저지주민대책위는 16일 오전 10시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앞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주민대책위는 지난 8일 원주지방환경청이 제천시가 제출한 M캐슬 개발사업 사전환경성 보완검토서에 대해 '협의의견'을 내 "사실상 사업추진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제천시가 제출한 보완검토서는 조사와 대책이 부실한 조악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원주환경청이 '부동의'나 '재보완' 의견없이 협의해 준 것은 사전환경성 검토제의 허구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주환경청은 지난해 10월 M캐슬 개발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신청에 대해 '재검토 및 보완요구'를 한 바 있다. 이에대해 제천시는 1일 600톤에 달하는 상수도 공급계획 등을 보완해 2차 심의에서 '협의 의견'을 받아낸 것.

주민대책위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별도의 조사단을 꾸려 의견을 내고 원주환경청이 당초 보완요구한 내용의 태반이 우리 조사단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막가파식 개발에 제동을 걸지 못한 이번 사전환경성 검토는 무효이며 원주환경청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민대책위 집회에는 원주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참여했고 녹색연합,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생명의숲 국민운동,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생명의숲,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제작소 등 전국 8개 환경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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