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소각 유해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단양군의회가 시멘트 공장 소성로 관리감독 권한을 시군에 넘기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또 소각시설 배출허용 기준의 강화도 촉구했다. 단양군의회(의장 엄재창)는 14일 채택한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시멘트 공장 소성로에 사용하는 보조연료 중 지정폐기물의 사용 금지, 폐기물 보관·운송과정에서의 관리, 지도감독 및 권한을 시멘트 공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로 위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어 "CO(일산화탄소), HCl(염화수소), Hg(수은), 다이옥신 등 소각시설 배출물질의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규제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역설한 후 "시멘트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환경조사에 단양 매포읍 지역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군의회는 "환경부 등의 국가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시멘트공장 소성로 폐기물 사용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충북과 강원지역 6개 시군 의장단이 소성로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함께 채택해 보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환경부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자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군의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주변지역 환경피해 조사와 개선대책 수립"이라면서 "지난 40여년 동안 국가기간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탓에 시멘트 공장의 피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단양지역 군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