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성된 음성군 상용직노동조합(이하 상용노조)이 급여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음성군과 교섭 중이다. 음성군 상용노조는 도내 4개 지자체 상용노조와 함께 각 지자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4개 지자체 상용노조와 공동으로 교섭을 벌이게 되는데, 음성군 상용노조를 비롯한 괴산, 보은, 영동군 상용노조가 함께 각 지자체를 상대로 교섭 에 들어갔다.

충북도내 지자체 상용노조는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충북지역상용직노동조합(이하 충북상용노조)와 민주노총 상용노조로 나뉜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옥천군 등은 충북상용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은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

이번에 단체교섭중인 음성군 상용노조는 “교섭이 잘 되어가고 있다”며 이번 교섭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에는 현재 51명의 상용직근로자들이 있다. 이번에 출범한 상용노조는 대부분 도로보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교통과 도로보수원 총 13명 가운데 12명이 상용노조에 가입한 상태다. 상용노조는 나머지 39명의 상용직들을 설득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에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로는 도로보수원, 군수·의장·부군수의 비서 및 사무보조원, 청소원 등이다. 이들은 행정과, 재무과, 건설교통과, 산림축산과, 보건소, 읍·면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급여가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상용직 근로자는 연중 300일 이상 근무하는 자로써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퇴직금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300일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시사역인부로 토지보상자료 전산입력, 교통량조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상용직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이들에 대한 명확한 보수체계라든가 근무조건 등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면서 “이번에 12명이 상용노조를 결성하면서 민주노총이 이들에 대한 규정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군은 상용노조와 이미 두 차례 교섭을 가졌다. 오는 10일 교섭을 다시 가질 예정이다. 이날 음성군은 민주노총에서 제시한 규정에 대해 문구 수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음성군은 현재 도내 민주노총에 가입한 음성, 괴산, 보은, 영동 가운데 음성군이 보수가 가장 높다고 피력했다.

4개 군이 단체로 교섭하게 되면 음성상용노조가 가장 손해 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나머지 3개 군이 음성군과 연봉으로 따지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적기 때문이다. 음성보다 낮은 보수를 주고 있는 군에서 가장 높은 음성군에 맞추려면 그 만큼의 출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개 군 가운데 중간 정도 되는 군의 보수로 맞춰야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두 갈래로 나뉘어진 도내 상용노조 중 충북상용노조가 민노총상용노조보다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민노총상용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결성하여 그동안 받아왔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추진 중에있다.

단체교섭 중인 4개 군 가운데 음성군이 가장 높은 보수가 책정되어 있어서 불리한 면이 있다며 충북상용노조에 가입을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용노조원과 나머지 39명의 상용직 근로자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군 관계자에 따르면 “피복비 등을 포함해 이들 한 명당 연간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며 “일인당 연간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적은 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음성군 상용노조 관계자에 따르면“우리는 한 길만 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4개 군 가운데 단가가 가장 높은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우리와 협상 중인 4개 군 외에 청주, 제천, 옥천 등은 우리보다 연봉이 천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며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음성군에서 15년째 근무하는 도로보수원이 가장 오래된 근로자인데 연봉이 2100만원 밖에 안된다”며 “같은 일을 하는 청주, 제천, 옥천의 경우는 3100만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현실적인 보수를 책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체교섭 캐치프라이즈 ‘차별을 철폐하라’
교섭 초기 단계, 의견교환 수준

이번 4개 군 단체교섭은 민주노총 이성일 국장이 맡았다. 이 국장은 이번 단체 교섭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차별을 철폐하라'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도 상용직에 속한다. 이와 비교해서 일반 상용직 근로자들은 연봉 14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면서 단순노무라도 일의 정도에 따라 보수를 책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보수원들은 2000만 원 정도인데 반해 환경미화원 2인 가족 10년차 정도 되면 3400만원이라고 말했다. 현재 음성군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은 6명이다. 환경보호과에 두 명, 각 읍면에 나머지 네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과 연봉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국장은“상용노조가 생긴 음성·괴산·보은·영동은 도내 최저수준이지만 그래도 음성군의 군수님이나 담당직원이 좋은 분들인지 음성은 조금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데 초기 단계”라고 밝히면서 “현재는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수준인데, 30%정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음성군은 상용노조활동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국장은“상용직은 국가공무원법에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만큼 정치적인 활동에 제약을 없애야한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편인데다 도로보수원도 환경미화원과 같은 위험직종이라며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더운 날씨에 밖에서 일을 해도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냉난방 탈의실, 휴게실이나 샤워시설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작업차량도 부족해 이동시 적재함에 타고 다니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개인차량을 작업차량으로 쓰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것이다.

이국장은 “오는 10일 실무교섭을 한 뒤, 14일 5차 본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4개 군이 한자리에 모여 단체교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