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계획 평가 부정적, 3차 계획 공청회

'제2차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이 올해 만료되고, 내년부터 제3차 계획이 시행될 계획이지만 '여성정책'에 대한 기대치를 여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는 11일 오후 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추진되는 '제3차 충북여성발전3개년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충북지역 여건에 맞는 여성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1, 2차 여성발전 3개년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기대치에는 여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제3차계획에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 등 9가지 핵심영역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이 같은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성정책이 보다 획기적이고, 폭넓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충북여성발전기본조례의 경우, 여성정책을 구체화하기 보다는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정책담당관을 복지여성국장으로 수정하는 데 그쳐 재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여성발전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 전담인력이 보강돼 연구 담당자가 2명으로 늘어났지만, 충북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여성정책협의회를 연간 2회 개최하고 있으나 여성발전기금 관리 운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시됐다.

과거에 비해 공무원의 양성평등교육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한 과정이 대개 2시간 가량에 그치고 있는 데다, 그나마 단체장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것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여성회관,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여성취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잇달아 개설하고 있으나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기관별로 특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또 지난해 충북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49.0%로 남성의 70.1%에 비해 크게 낮고, 타 시·도와 비교할 때 평균 1.3%포인트 낮은 상태여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정부의 목표치인 5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충북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이 크게 부족한 데다, 그나마 청주권에 집중돼 있는 것도 개선과제로 대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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