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언련>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 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 기준 마련을 위한 지역민언련 공동기자회견이 지난 7월2일 대전충남민언련 교육장에서 열렸다.

강원, 경기, 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전북, 부산, 충북 민언련과 참언론 대구시민연대는 지난 3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대언론 홍보예산을 청구한 바 있다. 지역민언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언론 홍보예산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언론사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 청구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각 지역의 결과를 취합하여 지역 간 비교분석을 통해 공동적인 문제점을 찾고, 그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렸다.     
 
지방자치단체의 성실한 정보공개 외면

충북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성실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상당수 지자체가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자료취합 등을 이유로 공개를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별다른 근거없이 비공개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언론사들과 협의 후 세부내역을 공개하겠다는 답변까지 있어 자치단체의 홍보담당자들의 왜곡된 언론관을 보여주었다.

대언론 홍보예산 집행 기준 따로 없다? 관행이 기준

이번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의 대언론 홍보비 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인 홍보비 집행 기준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대부분의 홍보담당자들에게 집행기준에 대해 물었을때 관행에 따른다거나 요청에 의해 임의로 광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응답했다. 홍보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매체별 발행부수나 매출액 등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며 대체로 균등배분하거나 자의적 기준에 의해 배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없이 나눠주기 형식으로 집행된 홍보예산은 지역일간지 난립구조를 온존시키거나 강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민언련의 분석이다.

대가성 홍보사례비 지급, 현급지급 관행도 보편화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한 광고수주는 지역사회 감시와 비판을 사명으로 하는 지역언론의 책무를 거스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강원지역의 경우 기사 유형의 홍보에 대한 대가로 적게는 1백여만원에서 많게는 8백여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언론사로 지급하고 있었다.
홍보성 기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 뿐만 아니라 기자실 출입 기자에 대한 식사제공과 촌지성 현금지급까지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들 내역은 홍보격려금, 언론인 격려 등의 명목으로 현금 지급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각 지역별로 기자밥값으로 사용된 금액도 적게는 8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정도가 쓰이고 있었다.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 필요 

이번 정보공개 청구의 배경은 지자체 홍보예산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통한 지역사회 언론구조의 개혁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일간지 가구구독률은 전국평균 5.2%에 불과하다. 지역신문의 난립구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의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언론 환경 조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역일간지 난립구조를 가능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나눠주기식 예산집행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홍보예산 편성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장 기초적인 발행부수 공개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지자체와 언론간 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관계비용 즉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선물 지급 등에 대한 재점토가 필요하다. 특히 대가성 기사를 양산하는 형태의 홍보예산 집행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홍보예산 집행기준 마련 및 새로운 공적지원구조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내 논의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민언련에서는 이를 위해 매년 자치단체의 언론 홍보예산을 분석하는 작업과 함께 대안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