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군설치법안’ 국회 행자위 통과, 본회의 심의 남겨놓아
국회까지 쫓아간 주민과 관계자들 기쁨 감추지 못해

‘증평군설치법안’이 지난 2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증평군 설립이 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만 무리없이 통과되면 증평은 독립 자치단체 설립의 꿈을 이루는 것. 국회까지 쫓아가 상임위 의결을 지켜보던 증평군설치추진 범도민대책위 관계자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렸는데 소원대로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8일자 지방 일간지에는 ‘증평군설치에 150만 도민의 힘을 모읍시다’라는 호소문이 실렸다. 증평군설치추진 범도민대책위는 여기서 “3만여 증평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은 물론 증평을 위해 일할 수 없는 군수와 군의원을 선출해 왔다. 지방자치제의 꽃이 활짝 피고 있는 지금도 증평주민들은 다른 지역 ‘자캄를 억울하지만 부러워하면서 한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13년의 아픈 세월동안 주민들은 ‘증평의 독립’을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였고, 마침내 지난 2월 ‘증평군설치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청남대 개방에 가린 증평 현안
이어 이들은 전국에 증평보다 인구가 적은 군이 9개나 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서면으로 자치단체 독립을 약속했으며,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부임하면서 군 설치에 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증평주민들이 진정한 자치권과 참정권을 갖고 지역살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증평 문제는 청남대 개방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전, 청남대 개방과 증평 독립자치단체 설립 모두를 약속했으나 증평군 설립이 기약이 없어 여러 사람들의 애를 태웠다. 정우택 의원(자민련·괴산 진천 음성)이 의원 발의로 국회에 올린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4월 심의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대선 후보 경선 등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연기됐다. 이 때도 증평 주민 대표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했으나 논의 자체가 무산돼 적잖이 실망하고 말았다.

한편 지난 91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됐으나 증평은 출장소 체제에 묶여 참정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출장소는 증평의 상주인구가 4만여명이 되자 시승격을 내다보고 이루어졌다. 하지만 후에 인구를 측정하는 기준치도 주민등록상 인구로 바뀌고 인구가 감소해 3만여명 대로 내려오자 시승격은 일찌감치 물건너가고 말았다. 결국 ‘증평시’가 되기를 학수고대하던 주민들은 인구 의무조항이 없는 군설립으로 목표를 바꾼다.

“증평주민 아니면 몰라”
지난해 4월 1일 증평시민회는 기초지방선거 참정권 포기선언까지 기획했었다. 당시 이들은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 사각지대인 증평에서 지방자치는 한낱 그림의 떡”이라며 허울뿐인 지방선거를 보이콧트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상초유의 집단 선거불참이 일어날 뻔했던 이 ‘사건’은 주민들의 지방자치 열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제 ‘증평군설치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증평군 설립이 눈앞에 와있다. 본회의 일정도 4월 29∼30일로 잡혀 있다. 따라서 이변이 없는 한 이 달 말 안에 증평주민들은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증평주민이 아니면 아픔을 모른다”는 한 주민의 말대로 증평은 형식적으로는 괴산군 증평읍으로 괴산군에 속해 있으나, 실제는 충북도 출장소 체제로 충북도의 관할하에 있는 ‘어정쩡한’ 살림을 해왔다. 이제 증평은 이런 불합리한 행정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