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화두는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모아진다. 이는 그간 중앙집권의 폐해를 시정하여 지방도 잘살고 서울도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지방주민들의 소망을 실현해 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정책변화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들의 변화를 견인하고 선도하여야할 지방언론의 역할변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의 3대입법 10대 개혁과제에도 지방언론의 육성 및 개혁과제로 채택된바 있다. 그리고 몇 일전 있었던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자회의에서도 지방언론의 건전 육성을 위한 연대추진기구에 “지원과 혁신” 원칙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참여하기로 했다. 노무현대통령도 후보시절에 “지방언론의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강조하였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12대국정과제의 한 축으로 지방언론지원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부문의 지방문화육성정책과제에 “지역언론 지원, 지역매체 개발 및 발전 지원”이라는 언론분야의 방향제시가 그것이다. 이는 바람직한 지역문화창달을 통한 자치주의 정신함양이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의 원천으로 보고 지방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방분권운동이 확실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지방적 시각을 가진 지방언론이 있어야 지방인 정신과 시각을 분권운동정책방향에 담아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지방언론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방신문은 정치, 경제, 문화의 서울(수도권)집중의 악 영향과 일부 중앙언론의 과점(영역확대)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지방신문사의 역할부족과 경영악화로 위기감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지방방송은(특히, 민방) 디지털 위성방송시대를 맞이하면서 위성 동시재전송문제의 불분명함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지방언론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분권운동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역할에 역부족임이 아닌가 싶다. 지방언론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주체자, 지원자,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
첫째, 지방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언론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의 시각과 내부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지방신문의 중앙기사종속화 탈피를 통한 지역중심의 보도와 지방문화창달에 앞장서야한다. 또한 일부 이해관계적 관점이나 자체경영유지만을 위한 편향된 언론보도가 아니고, 진정으로 지역주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지역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은 무엇인지. 지방정부가 가야할 길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여 正論直筆해야한다.
둘째, 그간 정부적 차원에서 제시했던 지방언론의 활성화 관련지원법과 위성방송재전송 관련법의 합리적인 법제화를 통해서 지원되어야 한다. 이는 노무현정부가 12대 국정과제중의 하나로 제시한 “지역언론 지원, 지역매체 개발 및 발전 지원”에 대한 정책구상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중앙언론 지향성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운동으로서의 지방언론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방언론의 경쟁력을 가지게 해야한다. 지역신문구독하기, 지방방송(TV, 라디오)시청 청취하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지방언론이 지방문화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지원해야한다.
끝으로 지방분권의 출발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의미하고 지방분권의 목표달성은 국민적 지지와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기에, 지방분권을 의제로 지속적으로 토론과 캠페인을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지방언론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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