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강행하며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한 신대동 일대에 입지를 정하자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오창과학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에 광역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청주시와 청원군의 합의가 무산돼 최종 후보지를 신대동으로 변경시켰다. 이에대해 청주환경련은 쓰레기 감량·재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반환경적인’ 소각장 사업 철회를 주장해왔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10일 혐오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강서2동 주민 200여명의 항의시위가 벌어지자 소각장 부지결정을 유보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충주시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주민 소득증대, 지역 개발 최우선 투자등 조건을 내걸고 입지를 공개모집했으나 신청지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따라 시는 민·관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정하고 타당성 용역분석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도 지난 9월 유치공모를 벌여 송절동, 강서동 일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나타냈으나 검토결과 입지로 부적절하거나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으로 무산됐다.
청주시는 청원군이 함께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내부적으로 토지이용도, 환경성, 경제성을 감안해 오창산업단지내 폐기물소각처리장 부지인 옥산면 소로리를 적지로 꼽았으나 토지공사와 청원군이 난색을 표해 결국 제2 후보지였던 청주 신대동으로 결정하게 됐던 것. 특히 청원군측 선정위원으로 군의원과 강내면 주민까지 참여한 반면 강서동 피해주민들은 1명도 포함되지 않아 주민들의 반감을 부채질했다.
강서2동 주민대표들은 소각장 설치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장, 반장, 노인회장, 주민차치위원 118명이 집단 사퇴서와 함께 주민 1000명이 서명한 반대 진정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청주시는 결국 소각장 부지 결정 유보라는 무마책을 제시했던 것. 하지만 유보책은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며 입지선정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3의 지역을 내세울 경우 입지심의위의 1차 선정지를 내세워 더 크게 반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강서2동 주민들에게 환경권 침해에 따른 보상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청원군이 오창단지 조성초기에 소로리 주민들에게 자체 발생하는 쓰레기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번복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오창단지의 소각시설 용량이 어차피 140톤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60톤만 증설하면 광역소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 됐다. 광역소각장으로 국비 30%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청원군에서 발생한 쓰레기도 소각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변종석 전 군수의 입장이 완강해 시·군 협의가 여의치 않았지만 부군수 대행체제에서는 군의회의 주민 ‘눈치보기’ 때문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광역소각로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유보한 청주시는 주민설득을 위해 본격적인 협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아예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아 연내타결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민원대상이었던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광역쓰레기매립장의 경우 청주시는 휴암·정봉동등 7개 마을과 매립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15억씩 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개발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으나 학천리등 청원군 관내 지역은 아직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시는 오염원 처리시설의 집단화 필요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최대한 주민 숙원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입지심사위원 A씨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오염시설을 집단화시켜 오염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식물·하수처리 슬러지를 소각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을 인접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소각장은 규모화, 집적화시키는 것이 최선인데 오창산업단지내 소각장 부지에 광역소각장 입지를 정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오창단지 소각장의 경우 반입량이 작아 가동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처리비용이 상승해 또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지역적으로 볼 때 광역소각장과 오창단지 소각장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중복투자이며 재원낭비”라고 말했다.
일일 처리용량 140톤 규모로 설치예정인 오창단지 소각로는 기업체 입주가 저조해 소각쓰레기 배출량이 처리용량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처리비용이 상승해 입주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광역소각장 설치가 불발로 끝난 상황에서 오창단지의 소각장을 적정 규모로 축소해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소각로는 근시안적 미봉책’ 주장
“대기오염의 주범 될수있고 감량과 재활용을 가로막는다”
청주환경운동연합등 환경단체는 정부의 소각로 정책에 대해 ‘다이옥신 배출등으로 대기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고 설치비용이 수백억원에 달해 경제성도 의문이다. 소각정책은 쓰레기 문제의 근본대책인 감량과 재활용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지난 99년부터 300억원(국비 30%)의 사업비를 책정해 추진해 온만큼 계획을 철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환경련 박창재 사무국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오염원 처리시설은 지역별로 세분화시켜 운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입과 배출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다. 대용량, 거대화 시설은 결국 환경오염의 주범이 돼 부메랑으로 피해가 되돌아 올 것이다. 근시안적 미봉책은 쓰레기 해결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광역소각장이 들어서는 인근 신대동 633-1외 2필지 환경사업소 부지내 1500평에 하루 50톤 처리용량을 갖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을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시는 오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민간자본 30억원을 포함, 총 60억원을 들여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내년초 사업자 공모를 할 계획이다.
반대투쟁위 오경택위원장은 “하수처리장 증설, 분뇨처리장 이전 때도 주민들은 최첨단 시설로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청주시 말만 믿고 군말없이 동의해 주었다. 그런데 막상 가동하고 보니 주민피해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입지결정이 되버렸다. 더 이상 시행정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대화조차 하지 말자는 것이 반대 대책위원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많은 오염시설을 밀집시키려면 차라리 주민 이주대책까지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시의 입장변화가 있어야만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