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차계획 없다, 기존 택시회사 반대’ 5년째 표류
장애인 법인 택시가 설립을 추진하는 장애인 단체와 증차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방침을 고수하는 청주시의 입장이 맞물려 5년째 표류하고 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주시지회는 지난해 5월 청주시에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가칭 재활복지 택시(주)를 설립하겠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지난 96년에도 법인택시설립 사업면허 인가 신청을 냈다가 시의 규모에 비해 법인택시 회사수사 많아 계획이 없다는 불허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교통장애인협회가 지난 5월 제출한 가칭 재활복지택시(주) 사업계획에 따르면 자본금 6억원에 40대의 택시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5년전 불허된 사안에 대해 또다시 진정을 하는 등 고집하는 것에 대해 시혜적 장애인 지원을 재활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택시는 장애인이라도 충분히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편집자 주>
현재 청주지역 법인택시 회사에는 30여명의 장애인이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의 일부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으로서 일반인도 어려운 2교대 또는 맞교대 근무를 감당하기 힘들며 장애인 법인택시회사가 설립될 경우 장애인에 맞는 근무환경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모씨(3급 지체장애)는 “사납금을 채우려면 12시간 근무중 최소 10시간은 핸들을 잡아야 한다. 일반인들도 채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며 더욱이 장애를 안고 이를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애인들은 힘겨운 근무조건 외에 회사로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에도 조차 미치지 못하는 급여 체계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업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장애 등급에 따라 최소 42만7000원 이상을 매월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납금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회사의 경우 급여 수준이 회사에 지원되는 장려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마저 있다는 것이다.
유씨는 “택시 기사 월급이 40만원대인데 이 금액만으로도 회사가 지원받는 장려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물론 법에 장려금 사용처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커다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교통장애인협회 청주시지회가 법인택시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장애인들의 노동 강도를 낮추고 실질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오병욱 청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장(교통사고 하반신 마비)은 “가칭 재활복지택시는 맞교대 또는 2교대로 근무하는 기존 택시회사와는 달리 3교대 근무로 장애인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장려금 등 지원에 대해서는 모든 사원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청주시가 불허입장을 고수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주주로 참여한 장애인들로부터 거뒀던 자금도 현재는 모두 되돌려 준 상태”라고 말했다.복지 정책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교통장애인협회 청주시지회는 청주시가 증차계획이 없고 기존 택시업계의 반대를 이유로 불허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장애인 재활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차계획이 없다는 시의 주장은 95년부터 99년까지 128대의 택시를 증차한 것으로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재활복지택시에 주주로 참여했던 김모씨는 “청주시는 시의 규모에 비해 법인택시회사수가 많아 통폐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매년 몇십대의 택시를 증차해 주는 것은 모순이다. 장애인들이 추진하는 법인은 겨우 40대 규모다. 결국 증차 계획이 없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 택시 업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교통장애인협회 청주시지회는 청주시가 지난해 연구 용역을 의뢰한 청주시 택시공급중기계획의 결과에도 장애인 전용택시의 도입이 제기됐다며 청주시를 비난하고 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택시공급중기계획과 청주시의회, 시민단체에서도 장애인 법인택시 또는 장애닌 전용택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법인택시 주장은 묵살한 채 2004년까지 리프트를 장착한 장애인 복지택시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는 결국 기존 회사에 증차해 줄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법인택시 회사 설립은 허가사항이며 현재 증차계획이 없어 장애인 법인 택시는 현재 보류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타 지역에 비해 청주시 택시가 지나치게 많은 실정이다. 정책적으로도 택시수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업면허를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진오 기자
청주시 장애인 단체 협의회 오병욱 회장
“시혜적 지원에서 재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나눠주는 식의 장애인 지원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불 붓기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정착하고 재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생산적 복지 차원의 지원 정책으로 변해야 한다”
청주시 장애인단체 협의회 오병욱 회장은 장애인 법인 택시도 재활 복지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계를 보조하는 식의 장애인 지원정책은 악순환만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이 일부 실시되고는 있으나 30∼40대 이후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에만 등록된 장애인이 1만2000명이다. 그중 지체장인들의 80%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라는 말이다. 이들에 대해 어떻게 직업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가. 결국 장애인 스스로 재활할 수 있는 정책적 구조를 만드는 방법 밖엔 없다”
그 대안으로 오 회장은 장애인 택시를 제시하는 것이다. 장애를 입고 있다고 해도 안전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장애인들에게는 안성맞춤의 직업이라는 주장이다.
“기존 일반 법인 택시에서 무사고로 근무해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장애인이 청주시에 8명이나 된다. 그중 4명은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다. 청주시가 장애인법인택시에 대해 조금만 시각을 바꿔 접근해 주길 바란다. 현재 40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기존 업계의 타격도 크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