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아이디 '여성독자'께서 <충북인뉴스> 자유게시판에 최근 충북도의 복지여성국장 내정인사에 대한 의견을 올렸습니다.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분석을 담고 있다고 판단해 내용을 전재합니다. 이에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신다면 건설적인 논쟁으로 발전하도록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주)

--복지여성국장 내정자,김양희씨가 부적절한 네가지 이유--

생떼를 쓰자는게 아닙니다.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딴지를 걸 의도는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시대에 지역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된 정책 책임자 인선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과 '경우'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전제컨대 필자는 복지여성국장 내정자 김양희씨에 대한 일면식도 없으며 따라서 어떠한 사적 감정과 명예를 훼손시킬 의도와 소지도 없음을 강조합니다. 아마도 생활체육등 해당분야에서 나름의 경력과 실력을 갖춘 분일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지역 여성계가 지지하고 지원할 여성리더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다만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되기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왜 ?

첫째, 내정자의 성인지적 관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금번 복지여성국장 여성개방직임용의 의미는 단순히 고위관료 한 자리를 생물학적 여성이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여성 공직자 역할 모델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내포하는 위상으로서 지역여성계의 피와 땀의 결실이자 향후 도정의 성주류화 사명을 감당하는 막중한 위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정자는 성평등한 도정실현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인지적 관점과 철학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합니다. 여성계의 성명서중

" 복지여성국장은 막대한 복지 관련 예산의 공정한 배분과 관리감독, 시대에 맞는 여성정책추진을 가능케 하는 성인지 의식등 고도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조직의 변화와 정책의 효율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여성역할 모델로서의 여성 관료의 등장을 차단시키고, 보수적인 남성중심의 기존의 관료조직과 단체장의 정치적 이익에 순응할 수 있는 여성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겠다는 반개혁적, 반여성적인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특히 동의합니다.

즉, 복지여성국장은, 제반 업무수행과정에서 여성정책의 본질을 꿰뚫고, 제반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어느 자리에서건 여성을 능동적으로 대변할 수 있고, 전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합적으로 보면서 복지정책집행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정자께 물어봅니다. 이미 중앙정부뿐만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실현되고 있는‘정책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둘째, 내정자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이 없습니다.

공무원 인사를 일반 행정직이 아닌 개방직을 취하는 이유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의 등용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꾀하고 조직문화의 혁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도된 것으로 대체로 기업,학계,시민단체등에서 갈고 닦은 경험과 경륜을 행정에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내정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실적도 없고 관련 기관의 실무경력도 없습니니다. 이는 수십년간 공무원 생활을 해온 일반 공직자들이나 여성계와 복지계 현장에서 월 몇십만원을 받으면서 일해온 외부 활동가들에게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인사로서 사람이 살아가는 '질서’와 '경우, '상식'을 모독하고 위협하는 처사입니다. 낙하산 인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백번 양보해 전문성과 경력이 없으면 드높은 인품,인지도등이라도...뭔가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심사과정의 합리적 원칙과 민주성이 결여된 결정입니다.

숱한 잡음과 논란 끝에 결정된 개방직 공채로 지역민의 관심이 쏠려있던 이번 과정은 심사위원 구성자체부터 균형을 잃었습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뉴라이트 운동 관계자, 지역사회복지계의 권력자로서 복지개혁을 구조적으로 원할 수 없는 분의 참여...또한 충청북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결정 며칠전부터 특정인 사전 내정설로 언론이 뜨거웠던 건 어찌된 일입니까?

정통한 정보에 따르면, 확정이 유력한 신청자로들로 알려진 전 여성 정책관 M씨와 4급 여성공무원 P씨는 처음부터 배제된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후 언론에 밝혀진대로 이유는 “화합력 부족, 승진된 연한이 짧음”이었지만 본질은 이쪽, 저쪽(양대 여성계, 국장층) 꺼려해서 부적당하다는건데 과연 여론을 중시하는 정치인 지사다운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확정자는 누가 좋아한다는 겁니까? 도청 국장들과 단체장 ?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조차 어이없어 하는 결정을 도대체 누가 좋아한단 말입니까? 여성계? 통털어 어이없어 합니다. 복지계? 황당해합니다. 제가 아는 생활체육관계자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우택 지사의 발등을 찍는 정략적 인사조치라는 오해를 받기 농후한 결정입니다.

필자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듯 정우택 지사가 오래전부터 김양희씨를 내정해서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인사를 사전에 감행했다면 정지사의 안목을 너무나 무시하는 평가라고 봅니다. (그간의 주요인사 스타일을 보면 긍정적이었잖습니까?) 이사람, 저사람 안되다보니 결과적으로 남은 신청자를 어부지리격으로 확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인사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이었고 비례대표까지 신청한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오히려 그런 조건이었다면 더 신중했어야한다고 봅니다. 도정의 특정정파로의 예속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여성계의 성명서처럼 정치적 코드가 맞는 인사의 정책보좌관제와 비서진 일부의 채용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복지여성국장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주병덕 지사시절, 민정당 여성국장 출신인 장00 사회복지국장을 별정직으로 채용한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이원종 지사이후 8년간 정파가 아닌 전문가 채용을 통해 지역여성정책의 발전전 기틀을 확립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당원을 채용한다합시다. 그래도 최소한의 자격은 갖춰야한다고 봅니다. 대체 복지여성국장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입니까? 항간에는 벌써 집다한 소문이 파다합니다. 내정자 남편이 한나라당 대선 돈 줄을 대둘 것이라는등... 중앙정치를 바라보고 한나라당 대선에 충성하려는 정지사의 정략적 인사라는 등... 반복컨대 필자는 결코 항간의 소문처럼 정지사의 의도적 정략적 인사조치로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무책임한 실수가 결과적으로 정치적 부담으로 번질 것이라는 것을 충고드립니다. 애정을 갖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

현재 우리 지역은, 하이닉스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살리기가 최대 현안입니다. 이 과제는 결코 관의 힘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라는 지방살리기의 관점에서 지역민과 관이 똘똘뭉쳐 노력해도 될까말까한 과제입니다.

정지사님께 충고합니다. 당신의 사소한 부주의로 생긴 인사의 실수가 당신이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경제특별도 건설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디 복지여성국장 내정을 철회해주시고 중앙무대에서 큰 정치를 했다는 능력과 경험으로 지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실력있는, 제대로 된 인재를 발굴해 다시 채용해주십시오.

능력있는 여성리더를 적재적소에 배치에 그 잠재력을 올바르게 발휘케 해주시는 것이 올바른 인사의 원칙니다.

레크레이션과 여성정책을 연결지을만큼의 풍부한 상상력이 우리에겐 절대 빈곤합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가 그만큼 한가롭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