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좌불안석(坐不安席), 국정원은 여유 만만.
정권 인수기에 대한민국 공안(公安)과 사정(司正)의 중추기관인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요즘 분위기를 단도직입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검찰은 왜 불안해할까. 그 까닭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다. 그 단서는 노무현 차기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밤에 당선 이후 처음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검찰총장 임기 보장’ 발언에도 담겨 있다.

‘검찰총장 임기보장’에 숨겨진 비수

노무현 당선자는 한 패널리스트가 대북 4000억원 지원설, 국정원 도청 의혹, 공적자금 비리 의혹 등 한나라당이 제기한 ‘3대 의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자 “‘3대 의혹’이란 용어는 한나라당에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국민적 의혹 사건’이라고 말해야 공평하다”고 개념부터 정리했다.
이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루되어 있음에도 지난 5년 동안 ‘거대 야당’의 힘으로 깔아뭉갠 세풍(稅風: 국세청 동원 정치자금 모금 사건), 안풍(安風: 안기부 예산 선거자금 전용 사건)과 대선 기간에 새로 불거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병풍(兵風) 의혹과 최규선씨의 20만 달러 제공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털고 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노 당선자는 “제 처지에서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 검찰에 전화 한번 해본 적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해선 누구라도 밝히지 않을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검찰총장의 임기를 법대로 존중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엔 ‘검찰총장이 원칙에 따라 법대로 소신껏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런 언급은 지난해 11월에 임명된 김각영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맡김으로써 검찰 스스로에게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런 결자해지의 메시지에는 사실상 노 당선자의 검찰에 대한 불만이 녹아 있다. 노 당선자는 “(내가) 취임할 때까지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취임 후)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을 있는 대로 밝히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겠다”고 밝힌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김각영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해 노무현 당선자가 아무 말도 안했던 것은 아니다. 후보 시절 그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 검찰에 대해서만큼은 불만을 직접적으로 피력했었다. 이를테면 지난해 검찰이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어정쩡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불만을 토로했고, 또 일부 유세에서는 검찰이 편파적으로 여당(민주당)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세게 수사하면서 최규선씨의 20만 달러 제공 의혹 등 힘있는 야당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강도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일갈했었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조직의 수장(首長)이 ‘조건부’로 임기를 보장받은 검찰은 좌불안석인 반면에, 수장의 교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정원은 오히려 느긋한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권력의 풍향에 민감한 검찰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가 출범하기도 전에 검찰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중심으로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차기대통령의 의중에 관한 정보를 취합했다.
노무현 당선자의 한 참모에 따르면, 대선 직후 검찰의 한 고위 간부가 전화를 걸어와 “당선자께서 혹시 검찰의 고검장급 인사 중에 아는 분이 있냐”고 물어왔다는 것이다. 이 참모는 검찰이 조직내의 당선자와 아는 간부를 물은 의도는 ‘연줄’이 있는 간부를 통해 당선자측에 검찰의 입장을 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런데 ‘새끼줄’이라도 잡고 싶은 검찰로서는 이 참모의 답변을 듣고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참모는 사실대로 “제가 알기로는 당선자께서 아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요”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수표’ 사건은 검찰이 흘린 것?

지난 1월10일 수원지검발(發)로 보도된 이른바 김옥두 의원 ‘국정원 수표’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 사안의 미묘함이나 타이밍 때문에 검찰 개혁에 쏠린 따가운 시선을 외부로 돌려보려는 의도로 언론에 고의로 흘린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수원지검 김태현 1차장검사가 1월 10일 기자들에게 밝힌 국정원 수표 사건의 핵심은 김옥두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문제가 된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아파트를 사전 분양받으며 낸 계약금의 일부(150만원)를 국정원에서 받은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계좌추적에서 밝혀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측은 이에 대해 ‘국정원 떡값’으로 받은 2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을 부인이 계약금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수사과정에서 이미 출처가 확인된 수표 사건을 이제 와서 공개한 배경도 아리송하지만 검찰이 이 사안을 공개하면서 “현재로서는 김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점 또한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수사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검찰이 이처럼 친절하게 수사결과를 밝힌 것부터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나라당은 대변인 성명을 내고 “국정원이 정치권에 제공한 떡값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당연히 의혹은 ‘국정원 떡값’ 관행과 정치권으로 쏠렸다.
검찰은 이같은 ‘각본’ 의혹에 대해 손사래를 치지만 지난해 이미 종결한 사건의 ‘곁가지 사안’을 정권 인수기에, 그것도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계 해체’ 발언 이후에 밝힌 점은 여전히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실제로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은 권력 교체기에 정치인 20명 정도는 언제든지 엮어 넣을 수 있는 범죄정보를 비축하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만큼 검찰은 여전히 정치권력의 행보에 민감한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당선자측의 정치권 및 권력기관 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또 다른 아이러니는 이른바 ‘민주당 살생부’ 사건이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홈페이지인 노하우(www.knowhow.or.kr)를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알려진 이 ‘살생부’는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원정도에 따라 ‘특1등 공신’부터 ‘역적중의 역적’까지 총 7개 소항목 별로 분류해 민주당 구주류와 관련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한나라당 또한 “살생부는 현대판 인민재판”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살생부건 생살부건 그것이 ‘남의 당 일’인 데도 한나라당이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민주당 관련자들이 반발하는 배경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이 반발하는 것 또한 그 배경을 뒤집어보면 ‘지은 죄’가 있거나 적어도 ‘꿇리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김영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1월 1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살생부’가 여당 내부에서 공신이니 역적이니 하면서 보복정치를 노리는 정계개편의 서곡이라면 대단히 위험하고 섬뜩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한 뒤, “여당 내부가 그렇다면 야당에 대해서는 더 큰 보복의 칼날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즉 ‘민주당 의원 죽이기’의 배경에는 한나라당 의원 죽이기를 통한 정계개편을 꾀하려는 ‘보복의 칼날’이 숨겨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그것이다.
이번 살생부 사건은 5년 전에 ‘지은 죄’가 많았던 안기부의 비슷한 ‘살생부’ 유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종잡을 수 없는 ‘인수위발(發)’ 기사

그러나 정작 자기 당의 당원(黨員)을 대통령당선자로 배출한 민주당은 ‘살생부’가 나돌 만큼 공기가 흉흉한데, 5년 전에 권력의 첨병으로서 ‘지은 죄’가 많아 ‘살생부’ 홍역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북풍공작 및 정치 개입 관련자 등에 대한 인적 청산이라는 ‘대수술’을 감내해야 했던 국정원이 권력 교체기에 다른 어떤 기관보다 느긋한 것은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한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노무현 정부 개혁의 칼끝을 피해갈 것으로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현재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제목에서 보듯, 도무지 그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다.
인수위 “국정원 확실히 바꾼다”(<중앙일보> 1월11일자)
국정원 개편 일단 유보…인수위 “새 정부 출범후 논의”(<국민일보> 1월15일자)
국정원 정밀검진 개편방향 주목(<한겨레> 1월16일자)
국정원 개혁 물 건너가나(<문화일보> 1월17일자 사설)
요즘 언론의 대통령직인수위를 취재원으로 한 ‘인수위발’ 국가정보원 기사를 보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헷갈린다. 어떤 신문은 ‘국정원 확실히 손본다’고 예고하는 반면에 어떤 신문은, 비록 ‘탄식조’이지만, 정반대로 ‘국정원 개혁 물 건너가나’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다수 언론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서부터 이미 ‘국정원 기능 대수술 예고’(<중앙일보> 2002년 12월3일자)라고 보도해왔다. 이른바 ‘국정원 도청 의혹’을 폭로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물론 노무현 후보도 국정원 개편 공약을 공개 천명한 바 있다. 그 근거는 유력한 두 대통령후보의 공약인 셈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11월30일 후보 시절에 부산지역 유세에서 “중앙정보부가 말썽이다. 안기부로 바꿔도 말썽이고 국정원으로 바꿔도 말썽”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은 국내사찰 업무를 일절 중지시키고 해외정보만을 수집·분석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해외정보처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라는 전쟁을 치르면서 공표한 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순진한 짓이다.

문희상·임채정 “현행 유지 바람직”

사실 노무현 후보의 이 공약은 한나라당의 ‘도청 의혹 공세’를 정면 돌파하려는 정치적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다. 실제로 노무현 후보가 국정원의 부정적인 면을 거론하며 개혁방침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따지고 보면 노 후보의 이 발언은 사실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국정원 도청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의혹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만으로 국정원을 ‘말썽쟁이’로 규정짓는 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가 1월 15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은 국익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인 만큼 함부로 없애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정원은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은 의미심장하다. 문 내정자는 노 당선자가 후보시절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바꾸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당시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공약한 것인데 지금은 공조가 깨지지 않았느냐”면서 “해외정보처 개편은 노 당선자가 정몽준 공약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내정자는 이어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바꾸면 대북·대공 문제와 마약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일본의 예를 들어 “지금은 세계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인원 및 예산이 증가되는 추세”라면서 “국정원 개편 문제는 즉흥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1년 3개월 근무한 문 내정자는 현재 노무현 당선자 캠프에서 유일하게 국정원 경험이 있는 고위인사이다.
이에 앞서 임채정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1월 13일 국가정보원 개편 문제에 대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업무를 중단시키고 해외정보처로 개편한다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대선 공약은 국민통합21과의 (정책) 공조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 (당초)안과 다르다”면서 “인수위 차원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노 당선자도 ‘인수위가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정원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정무분과(김병준 간사)와 외교통일안보분과(윤영관 간사) 두 곳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북핵 문제 등 현안을 안고 있는 후자는 지난 10일, 전자는 15일에 각각 국정원 1·2·3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에 앞서 노무현 당선자는 1월6일 신건 국정원장으로부터 첫 상견례 겸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때문에 마치 인수위의 2개 분과가 ‘국정원 수술’을 위해 동원된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다. 또 일부 언론은 노 당선자는 국정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당선자에 대한 국정원의 일일 정보보고 관행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개혁 의지를 전달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노 당선자는 특히 최근 국정원이 보내온 ‘사찰성’ 보고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최고위 관계자는 “이런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그 자리에는 당선자와 원장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당선자든 원장이든 두 사람 다 그런 얘기를 주변에 한 적이 없으므로 결국 그 기사는 ‘소설’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정원은 ‘사찰성’ 보고를 하지도 않거니와 특히 정권 인수기에 당선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정보’이다”고 전제하고 국정원은 어디까지나 당선자가 아닌 현직 대통령 직속기관임을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외교통일안보분과의 한 인수위원이 정무분과에서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는 것에 대해 인수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래서 기존 정책의 인수 및 해외정보처로의 전환 문제 같은 장기적인 과제는 외교통일안보분과에서 맡고, 직제 및 인사 시스템 등 국정원 내부조직 개편은 정무분과에서 맡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으로 관측되었다.

‘도청 의혹’ 수사에 따라 달라질 수도

그러나 인수위의 한 전문위원은 “인수위원 일부가 국정원 개혁과제를 추진하려고 의욕적으로 덤비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해 인수위에 국정원(조직)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전문위원은 “국정원도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인지는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최고위 관계자도 새 정부의 국정원 개혁방향에 대해 묻자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보기관을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개혁하는 것이라면 찬성이지만 97년 대선에서 북풍사건에 가담해 정치개입을 한 안기부의 불법행위를 단죄하는 차원의 개혁이라면 이는 잘못 짚은 것이다”고 일축했다.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투이다. 결국 국정원 개혁은 ‘도청 의혹’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등을 거친 후에 그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도청 의혹’ 등이 ‘무혐의’로 판명되면 기능조정 등 소폭에 그칠 것이고 ‘유죄’로 판명될 경우 그 폭은 커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