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육문화 위한 부지, 교육청사 이전 웬 말” 이전 예정지, 당초 용도는 ‘교육문화회관’ 부지
지난 11일 청주교육청은 2009년 흥덕구 산남3 택지개발지구 33블럭에 교육청사를 이전할 것임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청주교육청사는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참고해 9월 사업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이전에 착수하게 된다.
▲ 산남3지구 전경. / 사진=육성준기자 청주교육청은 청사 이전과 관련해 “1972년 신축한 현 청사는 30년이 넘어 건물이 낙후된 데다 2과에서 4과로 개편할 당시(1992년) 증축했으나 2국 6과로 재개편되면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졌고, 전산실·행정자료실·민원대기실·문화휴식 공간 등이 부족했다. 또한 주차공간부족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청주·청원 통합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해 이전해야 한다”고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청주교육청은 청사 이전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주차난 해소,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청사 확보, 교육행정 타운으로 연계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주교육청사의 산남3지구 이전은 공무원들의 편의만 생각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사 이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남3지구 33블럭이 이미 다른 용도로 계획된 공간이라는 점이다. 산남3지구 개발 당시 충청북도교육청은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통해 산남 3지구 33블럭인 1만7605㎡(5323평)의 부지를 업무 및 교육연구시설 용지로 확보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이 부지에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도교육청은 2003년 충북도가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조건에 주중동 밀레니엄타운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명칭도 바이오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했다. 주중동 교육문화회관 건립여부를 놓고 지역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예정대로 산남3지구에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할 것을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한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인근 공군부대의 비행기 소음으로 주중동은 청소년의 문화 공간인 교육문화회관이 들어서기엔 부적합한 장소라는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교통의 불편함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충북도의 바이오토피아와의 연계로 인해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회관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불만에 도교육청은 주중동에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대신 산남3지구 부지에는 정보화교육관을 세워 청소년교육문화공간의 기능을 갖추겠다고 약속하며 반대여론을 잠재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이제와 산남 3지구에 청주교육청을 짓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남3지구 주변엔 수곡·분평·개신·가경지구 등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교육문화 공간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이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문화회관 주중동 건립 결정 후 산남3지구 부지에는 ‘교육정보원’을 설립할 계획이었고 지난해 중앙투자심사위에 설립을 의뢰했지만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명했다. 재정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인사는 “재정확보가 어렵다면 부지라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장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교육청사 이전으로 대체하는 것은 산남3지구 주민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용지를 확보하고 있으면 언제든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부지에 교육청이 들어서면 주민들이 입주하고 난 후,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 부지확보가 필요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 청주교육청 이전이 예정된 산남3지구 교육연구시설부지 위치도.
“예산 없으면 부지라도…” 용암1지구 청주시립도서관은 공공용지 확보를 통해 성공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당초 청주시립도서관은 도교육청이 학교부지로 확보해 놓은 곳이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 신축을 미루다 문화공간이 필요했던 청주시가 시립도서관을 짓게 된 것이다. 현재 시립도서관은 지역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으로 활용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분평동 동사무도 부지도 개발 당시 확보해 놨지만 지금까지도 공터로 유지되고 있다.
입주를 앞둔 한 시민은 “산남3지구의 학교부지는 타 개발지구의 학교에 비해 면적이 작다. 그나마 교육시설부지가 있어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청주시교육청이 들어온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자는 “굳이 다른 용도로 결정된 부지에 교육청을 신축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면 아직 용지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택지개발지구 가운데 이전 부지를 확보하면 될 것 아닌가. 인근 부지매입이 어려워 증축이 어렵다면 현 법원·검찰청 부지로 옮겨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지구의 경우 기준면적이 1만3200㎡인데 비해 산남3지구의 경우 이 보다 700㎡ 부족한 1만2500㎡다.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인정하면서도 “학교운영규정인 1만1000㎡를 상위하는 면적으로 기준미달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주시교육청사 이전은 우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시교육청에서 밝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은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직원들의 교통편의와 근무환경 개선 등 공무원들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느끼는 이전 이유일 것이다. 부지확보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전이 절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