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성 월드텔레콤 대표
주식 액면가 매각 뇌물공여죄

코스닥 상장주식을 뇌물로 받아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노동사무소장과 주식을 제공한 유망 벤처기업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0월 직위를 이용해 3억2500만원의 주식 차액을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태웅 전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57)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1심 징역 5년) 또한 한 전 소장에게 회사 주식 5000주를 액면가로 매각한 청주공단내 월드텔레콤 홍용성 회장(50)에 대해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 붐에 따른 뇌물성 주식매매의 도내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월드텔레콤은 지난 2000년 코스닥시장 주식상장을 앞두고 지역의 관계·언론계 유력인사에 대한 액면가 주식매각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99년 기술신용정보 청주지점장 이모씨에게 신용보증서 발급대가로 신주 3만8000주를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실사과정에서 드러나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홍회장이 누범인데다 뇌물성 금품액수가 크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했다.

조철호 동양일보 대표
알선수재 혐의 청주지검 기소

동양일보 조철호 대표(57)가 지난 7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대표는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지역인사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고, 청원군 문의면 자동차 전용극장 사업과 관련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50%의 지분을 취득하고, 특정 임대아파트 업체로부터 잔금을 내지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등 언론사 대표의 직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혐의로 기소됐다. 조대표는 지난 90년 충북예총 공금횡령, 93년 동양일보 사옥 경매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어 동양일보 대표이사직 유지여부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됐다.
조대표는 구속 한달만인 지난 8월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난 뒤 대표이사 사임의사를 밝혔으나 이사회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대표는 석방이후 제주도에서 전 사원 단합대회를 갖는가 하면 도지사, 도교육감, 시장·군수등 도내 기관장을 참석시킨 명사 시낭송회를 개최, 의욕적으로 사세를 과시하고 있다. 조대표는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박완진 전 영동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구속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면장 9명에게 900만원의 돈을 활동비조로 건네준 박완진 전 영동군수가 지난 11월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박 전 군수는 지난 4월 처조카 심모씨를 통해 면장 9명에게 100만원씩 선거자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군수가 직위를 이용한 관권선거의 전형인데다 불법 선거자금의 규모도 900만원에 달해 도내 최악의 선거부정 사건으로 손꼽혔다.
한편 박 전 군수는 청주지검 영동지청의 수사 착수시점인 지난 9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소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금품의 전달자인 심씨와 수수자인 면장들만 기소한 채 지난달 13일 재판에서 검찰구형을 내렸다. 이에대해 검찰수사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자 지난달 20일 퇴원후 자택에서 가료중인던 박 전 군수를 전격적으로 구속했다.

류택희 극동정보대 전 총장
교비 100억상당 횡령 혐의 고발

2개 고교, 2대 대학을 거느린 족벌사학 소유주인 음성 극동정보대 류택희 전 학장(69)의 사법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극동정보대 직원노조가 류학장을 과거 3년동안 교비 1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극동정보대 사태를 불거졌다. 교수, 학생들이 가세하면서 대학은 마비상태에 빠졌고 교육부 집중감사가 벌어졌다. 교육부는 류전 학장의 불법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학장해임, 이사 전원교체, 결손액 원상복구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또한 류 전 학장의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충북도경찰청은 일부 횡령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사건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류 전학장에 대한 사법처리 임박설이 나돌고 있다. 부인을 법인이사장으로 아들을 극동대·극동정보대 기획실장으로 보임한 류씨 가족의 족벌사학인 극동학원은 결국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을 통해 학교정상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주병덕 전 충북지사
뇌물수수 혐의 법정 구속

지난 98년 도지사 선거에 낙마한 뒤 건강악화 등으로 사실상 칩거생활을 해온 주병적 전 지사(67)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8월 청주지검에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당시 측근을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주 전 지사는 법정에서 기소사실을 부인하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되는 화(?)를 당했다. 부축을 받고 재판에 임할 정도로 건강이 안좋은 주 전 지사는 청주교도소 병사에 수감됐다가 항소심을 받기위해 대전교도소로 이감됐다. 대전고법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도내 대표적인 주택건설업체인 덕일건설 정홍희대표가 지난 9월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수원지검에 전격구속돼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정대표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지구 자연녹지지역에 684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3∼4개 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허가 대신 건축허가를 받아 19세대씩 36동으로 분리시켜 편법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대표는 지난 10월말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

이건용 음성군수
금품살포 혐의 실형 선고

올해는 6월 지방선거와 5월 교육감선거에서 당선자들의 선거법위반사건이 눈길을 끌었다. 이건용 음성군수는 지난 3월 한나라당 음성군수 후보 경선대회을 앞두고 운동원에게 400만원을 건네며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토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전까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김천호교육감은 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현직 교장들과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당했다. 한 건은 지난 9월 청주지법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현직유지가 가능했으나 검찰 항소로 현재 대전고법에 계류중이다. 여기에 추가기소건으로 청주지법이 또다시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대전고법의 병합심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