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연대 '교육균등 권리침해 농어촌 황폐화' 반대

교육인적자원부가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자 교원단체가 통폐합 반대에 나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교조 충북지부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는 22일 충북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교육연대는 "교육부가 농어촌 학교운영 정상화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을 명분으로 2009년까지 676개의 학교를 통폐합하려는 것은 소규모 학교에 소요되는 3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도"라며 "잘못된 교육정책의 피해를 농어촌의 작은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려는 반교육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농어촌학교 통폐합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지역차별 정책"이라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교육 뿐 아니라 농·어촌의 삶까지 황폐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연대는 "5·31지방선거에 당선된 도지사, 괴산군수, 청주시장 등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교육감도 농어촌학교지원을 약속했다"며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통폐합이 추진된다면 12개 시·군 연대단체와 작은 학교 살리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충북교육연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통폐합 대상인 학생수 60명 이하의 도내 소규모학교는 71개교이며, 지역별로는 보은 13개교, 충주 12개교, 청원 11개교, 괴산 10개교, 단양 8개교, 옥천 5개교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 소규모 학교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 마찰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학생수 60명 이하의 학교를 우선적으로 통폐합하라는 공문을 받았으나 내년도 학생수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통폐합 대상 학교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60명 이하 학교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도내 50~60개의 소규모 학교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 재정 형편상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통폐합에 따른 예산절감은 물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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