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경실련 발표 "토지공사 부지매각 차익 539억원"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5월 분양예정인 청주 강서 1지구 아파트 분양원가를 450만∼476만원으로 추정했다.

청주경실련은 “토지매입가와 건축비를 합한 청주 강서 1지구 아파트 평당 분양원가를 추정한 결과  1∼3블록은 토지매입가 109만원과 평당 건축비 341만원(원가 연동제 적용) 등 450만원, 4∼5블록은 토지매입가 108만원과 건축비368만원(부가세 포함) 등 476만원으로 추정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가 토지 조성원가로 택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1∼3블록은 순수토지비 154만원에 용적률 210%를 적용하면 아파트 평당 토지매입가는 약 73만3000원이 돼 표준건축비 341만원을 합산해 나오는 추정 분양원가는 414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서 1지구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에너지이용계획서에 의하면 "용지비와 조성비로 1589억25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이를 평당 조성비로 산출하면 평당 토지조성원가는 154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건설사에 평당 228만원에 토지를 공급했기 때문에 평당 74만원의 차익을 챙겨, 5개 건설사에 제공한 공동주택지에서만 무려 539억원이라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분석결과로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사실상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그동안 경실련에서 제기해온 택지비와 건축비가 실제보다 엄청나게 부풀려져 공기업과 건설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청주경실련은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는 ‘땅장사’를 중단하고 택지공급가를 원가수준으로 재조정 하라 ▲한국토지공사는 강서1지구에 분양되는 토지 조성원가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청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철저히 분양가를 검증하고 승인하라 ▲충청북도는 부동산대책특별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고 충청북도 주택기본계획을 수립하라 ▲건설사는 경실련이 발표하는 추정 분양원가에 대해 객관적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면서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적정이익을 보장받는 수준으로 분양가 승인을 신청하라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추가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 강서 1지구에서 한국토지공사가 벌어 들이는 전체 개발이익의 규모를 밝혀내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 강서1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과 강서동 일원 19만7000여평에 주택건설용지 7만여평, 상업용지.도로.학교.공원 등 공공시설용지 12만7000여평을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5개 건설사가 1∼5블럭 3만5000여평에 33∼58평형 아파트 1826채를, 주택공사가 6∼7 블럭 1만1000여평에 17∼22평형 아파트 773채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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