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관공서 주변에서도 공무원 불법 카드할인 사례 확인

경기도 안산시청 공무원들이 시청 명의의 법인카드로 불법 카드할인을 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최근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언론에 보도되자, 도내 공직사회도 크게 긴장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안산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시청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통해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판공비나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산시청 회계과장 K씨와 경리계장 P씨 등은 시청 명의의 모 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해 시청 구내식당에 식료품을 납품하는 S업체에서 20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전표를 작성한 뒤 현금 200만원을 되돌려 받는 등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인카드를 악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도내 일부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청주시내 관공서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난 수 년 전부터 공무원들이 관공서 주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식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현금을 마련해 ‘겉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3~4년 전 식당을 그만 둔 Q씨는 그렇지 않아도 카드결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카드깡으로 터무니 없는 세금과 카드수수료에 시달리다 문을 닫은 경우.

취재 결과 도내 공무원들의 카드 불법 할인은 연말 등에 집중되고 일부 업소는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감사를 해온 감사원도 일부 시·군이 카드깡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업무 경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서울경찰청 구내매점이 카드깡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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