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도의회·정당 성명발표, 거리홍보전나서

오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충청지역의 합헌 촉구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원종 충북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 심대평 충남지사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거듭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도의회도 21일 성명서를 통해 "충청권 500만 시.도민은 위헌 심판청구 선고를 앞두고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위헌 결정의 전철을 되풀이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특히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 일부 세력은 행정도시 건설을 마치 수도분할인양 여론을 호도하면서 국론분열 조장에 혈안이 돼 있다"며 "수도권 이기주의에 집착한 일부 집단의 정략적 주장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또 "주요 부처가 서울에 잔류하고 행정부처를 일부 이전하는 행정도시는 결코 수도이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여야 절대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이고 국민투표 대상이라면 이것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도도 도의회에 이어 합헌결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도시 건설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도는 "국회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 심판대에 올랐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질서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선택적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실천해 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라고 역설했다.

도는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를 낳는다면 충청인들은 심각한 상실감과 분노로 몸부림치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의 논쟁과 갈등을 종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당직자 10여명은 이날 청주 성안길에서 행정도시 사수를 위한 거리홍보를 벌였다.

우리당 당직자들은 "행정도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고, 이는 충청권 주민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이라며 "행정도시 사수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도 이날 '충북도민은 헌재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합헌 결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부 수도권 세력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헌재가 또다시 위헌 결정으로 충청권 주민들의 마음을 짓밟는다면 엄청난 저항은 물론 국민적 갈등이 재점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행정수도지속추진 범충북도민연대는 22일 오전 청주의 한 식당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헌재 선고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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