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한데 대해 더민주충북혁신회의와 진보성향 단체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항의했다.

더민주충북혁신회의와 충북민사모, 사회대개혁 청주촛불행동 등 11개 단체는 2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명백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자 내란동조행위의 연속이며 제2의 내란 사태”라고 규정했다.

또 “사법부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주권자의 주권을 침탈한 행위”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선고 후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점, 국민의힘이 한덕수 총리와 후보 단일화에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정치개입을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법원은 국민 주권자의 정치적 자유와 형사법의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으며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자임을 증명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민을 배신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과 국민의힘, 검찰과 사법부는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