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기자들 밥값, 간담회 비용 영수증 사본까지 공개하라
충북도-실체 드러나면 회사 간 형평성 시비 우려된다 '쉬쉬'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로 관련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의 영역이 확산되면서 행정기관의 기자실 운영비 등 언론사 관련 예산의 규모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9월15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언론사 대상 광고예산 및 행사후원, 기자실 운영비, 기관장 해외순방시 취재비 등을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민언련은 또 최근 기자실 촌지 사건이 불거진 충주시에 대해서도 10월12일 언론사 관련예산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해당기관들은 언론사 관련 예산이 드러날 경우 언론사 간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세부적인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

   
▲ 모든 국민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할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비공개 항목이 아닐 경우 즉시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한 정보공개법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부분이나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을 비공개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어 공개 요구를 끝까지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9월20일 기본적인 자료를 공개한데 이어 10월 초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등 민언련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료를 공개한 상태다.

하지만 충북도의 경우에는 10월20일 공개 지연에 따른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2차 공문이 접수됐음에도 정확한 공개를 미루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쟁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 언론광고 예산 연 1억원 웃돌아
민언련이 요구하는 수준의 답변은 최근 3년 간 언론사 별 광고액, 후원금 등 구체적인 것이지만 충북도는 실체가 드러날 경우 회사 간 형평성 시비가 우려된다며 당초 전체 금액만 공개했다가 10월24일 보완 서류를 통해 분야별로 구분해 공개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연간 광고 예산은 2003년 1억3000만원, 2004년 1억원, 2005년은 10월 현재 7000만원 선이다. 또 행사 후원금은 연간 7000~8000만원 선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북도가 회사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데 반해 도교육청은 회사 이름을 영문 이니셜로 처리해 먼저 매를 맞았다. 도교육청의 행사후원금은 연간 1000~1500만원 선으로 충북도 예산의 7분의 1 수준이다.

영문 이니셜을 사용했지만 행사 명은 그대로 공개했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얼마가 지원됐는지는 훤히 알 수 있다.

민언련이 진짜로 궁금해 하는 것은 도지사나 부지사 업무추진비에 들어있는 언론 관련 업무추진비(간담회·격려품·기타 예산)다. 간담회의 경우 출입기자단, 혹은 언론사 관계자 들과 주기적으로 실시됐지만 각 국이나 실·과에서 실시한 간담회 예산을 부서별 예산 속에 숨어있어 공개되도 빙산의 일각일 수 밖에 없다.

이밖에 도 교육청이 현재는 브리핑룸으로 이름이 바뀐 기자실에 교육행정직 여직원을 배치한 반면 충북도는 비정규직 2명(지방기자실, 중앙기자실)을 채용해 연간 2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지사 따라 해외취재, 언론사에 공문
민언련은 이밖에도 도지사의 해외 순방에 기자들이 순번을 정해 동행 취재하면서 비용을 도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6명의 기자가 순방에 동행했는데 1인당 150~25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모두 도 예산으로 충당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민언련은 특히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신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방송사 조차도 취재비용을 자부담하지 않은 것은 표리부동한 행태라며 해당 방송사 대표와 노조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민언련 이수희 사무국장은 “기관의 부정부패나 부실행정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기자실 등을 통해 취재 환경을 제공받는 것도 모자라 식사 등을 대접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취재가 이뤄질 수 있겠냐”며 “정상적인 광고나 후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자들에 대한 지나친 대접은 결국 길들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이 그동안 기자실의 촌지 관행을 잇따라 폭로한데 이어 기관의 언론 관련 예산에 대한 추적에 나서자 일선 기자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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