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충 부지사 행자부 방문뒤 입장 '애매모호'

충북도의회가 통합 의견제시 '보류'를 결정하자 행자부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7월 28일 행자부에 도의회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다. 다만 시, 군 통합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의가 필요하고 건의시 도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애매하게 답변했다.

이는 곧 충북도와 도의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 더욱이 도의원들은 말 그대로 의견수렴만 하면 되는 것을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보류를 결정하고 말았다. 최근 통합에 성공한 제주도에서도 시, 군의회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간에서는 행자부가 일을 이렇게 만든 과정에 이재충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지역의 모 인사는 "행자부가 법률적 해석에 의해 일을 한 게 아니고 압력과 지시에 의해 하고 말았다. 이 부지사는 행자부에 올라가 도의회 의견수렴을 강력히 요구하고 도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설이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행자부 국장 출신인 이 부지사가 막강한 힘을 발휘했고, 행자부 또한 이를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재충 부지사가 2차례에 걸쳐 행자부를 방문한 직후 주민투표 업무관련 담당사무관이 청주지역 언론사와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지사가 단순한 행정규정의 질의회신을 받기 위해 행자부를 방문했다기 보다는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실무국장을 대동하고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청주청원통합실무추진단측은 "행자부에서 주민투표를 결정한 뒤 30일 이내에 시, 군의회 의견만 들으면 되지 도의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관"라고 전제하고 "주민투표 요구건의문도 법률에 나와 있지 않고 여론조사도 참고사항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본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최근 행정구조 개편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제주도는 행자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면서 도의회 보고 형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 혁신분권담당관실에 따르면 “당초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기초의회는 필요없고 도의회는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규정상 어떤 식으로 의견수렴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도의회 보고형식으로 갈음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도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이 어차피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청주시와 청원군에서는 곧바로 행자부로 주민투표 요구서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의회에서 다시 임시회를 열더라도 숫적 우위에 있는 비청주권 의원들의 시간끌기가 재연될 소지가 높아  청주, 청원의 의지대로 통합을 향해 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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