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실시되는 지역신문 지원사업의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내역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도내 일간·주간지들도 앞으로 지역언론의 판도를 좌우하게 될 발전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6월 안으로 지원서 접수와 심사를 모두 마친 뒤 7월 초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안으로 250억원을 지원하게 되는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원과 관련해 6월3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드리아호텔에서 전국 설명회를 갖고 지원기준과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평가방법은 모두 4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평가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먼저 적용되는 것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16조다. 이 조항은 △1년 이상 정상 발행 △광고 비중 50% 이하 △한국ABC협회 가입 △지배주주ㆍ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2단계인 시행령 13조는 우선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노사 동수가 참여해 제정한 편집규약 시행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미납액이 없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뒤 3단계로 △소유지분 분산 정도 △부채비율 △연수사업 참여도 △지역사회 기여도 △자율강령 준수도 △계도지 구입 여부 △자문위원회 운영 여부(이상 공통조건) △기자 채용의 투명성 △교육훈련제도의 구비(이상 일간신문 조건) △조세 체납 여부 △유가부수 비율 △발행 지속기간(이상 주간신문 조건) 등 평가기준에 맞춰 심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지원금 사용계획서 내역을 평가하게 된다.

지역신문발전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상 1,2,3단계는 지원기준에 해당되는가 되지않는가를 가리는 예비고사와 같은 성격을 띠는 것으로 동시에 평가가 이뤄지게 되며, 이를 통과해야만 4단계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위 관계자는 또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삼아 심사위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신문의 진흥과 함께 개혁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신문발전위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마다 가중치를 둬 배점을 달리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배점비율은 지원서류 접수마감일인 6월21일(접수시작 6월13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어떤 분야에 자금이 지원되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용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아전인수격의 해석과 기대가 분분했지만 어려운 지방신문을 도와주자는 ‘구제’의 성격이 아니라 엄격한 거름망을 통과한 지역신문을 지원해 열악한 시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이 기금 조성의 취지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답은 간단하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지역신문을 돕기 위한 기금이 아니라 지역신문을 개혁함으로써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예산부서인 기획예산처가 ‘퍼주기 식’의 지원에 대해서 거듭 반대입장을 밝히는 것도 기금지원의 흐름에 이래저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달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2005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국고 25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62억원은 지역 현안 공동 기획취재 사업(33억원), 신문사업 전략과 조직관리 등 경영컨설팅(9억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지원(10억원), 프리랜서·전문가의 자문 및 지도(10억원) 등 경쟁력 강화에 쓰이게 된다.

이밖에 NIE(신문을 부교재로 한 학습활동) 시범학교와 소외계층에 대한 구독료 지원, 지역뉴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 도입(43억원), 정보통신 인프라 시스템 구축(20억원) 등에도 자금이 지원된다.

그러나 일간지의 경우 연간 8명, 주간지는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인턴십 지원의 경우 인건비의 70%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는 해당 언론사가 대응투자를 해야 하며,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등 정보화 장비의 경우에도 소유권을 국가가 갖고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기획취재의 경우에도 예산 따내기식의 해외 취재가 아니라 지역 현안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전문취재에 예산이 지원된다.
여기에다 60억원은 무상지원이 아니라 저리 융자의 형태로 지원되는데, 낡은 윤전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위한 자금과 인쇄 및 편집장비 도입자금이 각각 30억원 씩이다.

지역신문발전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역신문은 지금 공익성과 신뢰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학교 등 기금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언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 언론사가 지원대상이 되는 모든 분야에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도 복잡하지 않다”며 “나라면 모든 사업에 다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역 언론들 본격 경쟁 시작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랄 것도 없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역언론의 입장에서는 긴급 운영자금의 수혈을 원했지만 ‘눈 먼 돈’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관심을 보이고 달려드는 언론사들도 지원 사정권에 들어있는 회사들로 압축되고 있다. 6월3일 설명회장에서 끝까지 ‘균등분배’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미 대세는 상식적으로도 판가름났다는 것이 여론이다.

신청서 마감 이후 1주일 정도에 불과한 심사기간과, 서류심사를 중심으로 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만 현장실사를 한다는 심사방침에 비춰볼 때도 ‘단순한 문구상의 지원기준 위에 존재하는 위원들의 소신(?)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나름대로 의견청취도 거쳤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 검토를 통한 확인절차만 남았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역 일간지로서는 지역언론위원회 리스트에 오른 4개 신문사(동양일보·중부매일·충북일보·한빛일보) 가운데 중부매일과 한빛일보 등이 적극적으로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두 신문은 지난 설명회장에 편집국장 또는 취재기자와 업무부서 직원들을 파견해 정확한 지원기준에 귀를 기울였다.

중부매일 지용익편집국장은 “두고 봐야 할 문제지만 어차피 다들 자신감을 가지고 덤비는 것 아니겠냐”며 의욕을 나타낸 뒤 “모든 분야를 다 검토하고 있지만 융자는 필요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열린 공청회나 설명회 등에 꾸준히 참석해 온 한빛일보 A기자는 “운영자금이 아닌 만큼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원대상 선정에 따른 엄청난 홍보효과와 함께 선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캇라고 주장했다.

도내 주간지의 경우에는 충청리뷰를 포함해 모두 13개 신문사가 리스트에 올라있으며, 이 가운데 충청리뷰를 제외한 12개 신문사는 모두 시·군지역을 발행권역으로 하는 이른바 지역신문들이다.

이번 기금지원과 관련해서는 시사주간을 표방하고 있는 충청리뷰와 지역언론개혁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오한흥씨가 발행인을 역임했고 ‘안티조선운동’으로 전국적인 이슈 파이팅에서 성공한 옥천신문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주간지의 경우에는 규모를 고려할 때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책임자 임명방식,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서 평가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발전위 관계자는 그러나 “일간지는 일간지끼리, 주간지는 주간지끼리 경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 노력을 기울인 부분에 대해 비교평가를 받게 되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