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달영 청주시 의회의장이 국민주택기금 부정사용 혐의로 구속된 지 1개월여가 지나면서 궐위된 시의회 의장석에 대한 향후 처리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곽의장이 사퇴를 할 것인가에 우선 모아진다. 곽의장의 사퇴를 전제로 향후 구도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곽의장을 면회한 청주시 의회 의원과 주변의 전언에 의하면 곽의장은 “검찰의 꿰 맞추기 수사로 자신이 구속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의장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곽의장이 버틴다면 법원 판결에 의해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 유지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 한 의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청주시 의회 규정에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시 부의장이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재 김태선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청주시 의회 관계자는 “부의장이 업무를 전적으로 대행하고 있어 의회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곽의장은 피의자 신분일뿐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법적으로 의장직을 위협받을 처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곽의장의 구속은 의회 의장 또는 의원으로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데다 의장으로 선출되기 이전의 사건으로 발생된 것이어서 의원들의 자체 탄핵 발의도 용이치 않다는 것이 주변의 해석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에 대한 시민들의 도덕적 또는 정서적 측면에서 곽의장에게 기대하는 척도다.
시민 사회 단체는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지난 11월1일 곽의장이 구속되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정 참여시민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곽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바 있다.
시민연대는 “검찰에 구속된 곽의장은 청주시민 전체를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역 유권자에게 사과하고 즉각 의장직을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일부의원, “의회 위상 고려 사퇴
바람직”
청주시 의회 일부 의원들도 곽의장이 깨끗이 사퇴하고 새로 의장을 선출할 수 있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다만 공개적으로 이를 공론화 시키지 못할 뿐이다. 한 의원은 “지난 4대 때 의회는 임기 연장에 의한 2개월여 남짓한 기간을 남겨두고서도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했었다”며 “아직 7개월이나 남겨 놓은 시점에서 의장이 불명예스러운 일에 의한 부의장의 직무 대행체제는 의회 위상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복원 될 당시인 지난 4대 청주시 의회는 전반기 지헌정씨, 후반기 김동진씨가 각각 의장을 역임한데 이어 95년4월15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반 동안 연장된 의원 임기동안 우영택씨가 의장으로 선출되었었다.

겉으로는 평온, 각자 준비 완료
사실 곽의장이 구속된 후 알음알음 의원들 사이에 차기 의장에 대한 열망을 담고 이곳 저곳 의견을 타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다음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다. 의원들이라면 차기 선거를 위해 신경쓰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7개월 단명 의장이라고 하지만 그 보다 더 확실한 차기 선거 승리의 보증 수표가 어디 있겠는가. 은연중에 잔여 임기 의장 출마 의사를 밝히는 의원이 있다.”는 게 A의원의 말이다.
차기 의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로는 2-3선 의원을 중심으로 B, K, W, J의원 등이 꼽히고 있다. 또한 차기 의장 선거 및 다른 직으로의 신분 상승을 원하는 의원들에게도 더 없는 경력으로 작용하게 되어 군침을 돌게 하고 있다.
청주시 한 간부는 “곽의장이 현재 구속에 따른 충격으로 의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지만 재판 과정을 거치면 자진 사퇴하지 않겠느냐”며 “의회 위상을 고려해 의원들의 곽의장 사퇴 요구도 밖으로 포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경명기자


국민주택기금 부정 사용 사건 곽의장 비롯 6명 구속, 7명 수배
곽달영의장은 국민주택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곽의장은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339-1에 495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난 97년 12월 주택은행 청주지점에 주택사업승인서 및 자금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국민주택기금 34억원을 대출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국민주택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곽의장을 비롯하여 도내 16개 주택사업자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곽의장에 앞서 이미 5명을 구속한 뒤였다.
곽의장은 이때 두 번이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채 혐의를 벗고자 국민주택기금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을 챙기거나 증인을 확보해 지난 10월30일 검찰에 출두 했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에서 곽의장이 제시한 영수증 및 확인서 등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구속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곽의장에 대해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며 수사를 계속한 뒤 지난 20일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은 국민주택기금 부정 사용과 관련하여 곽의장을 비롯 6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7개 업체 대표들을 지명 수배한 뒤 수사를 일단락 지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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