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웅의원 경비제공으로 의원 14명, 공무원 7명 출국
제천 고추시장 통합이전 예산부활 '대가성' 의혹 번져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도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동료 의원으로부터 태국 관광여행을 무상제공받아 업무와 연관된 ‘대가성 관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을 주축으로 의원 14명과 사무국 직원 7명이 4박5일 일정의 태국관광을 위해 출국했다는 것.

이들은 공무상 국외여행이 아닌 개인차원의 관광목적으로 출국했으며 여행경비는 도의회 예결위원장인 연철웅 의원(63 제천)이 전액 부담키로 했다. 문제는 연의원이 도비예산 지원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제천고추시장 통합이전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라는 점이다. 연의원은 제천 중앙동 고추시장에서 30여년간 일해온 ‘거상(巨商)’인데다 시장부지의 상당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전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

당초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집행부가 요청한 제천 2개 고추시장 통합이전 사업비 7억원에 대해 논란이 분분했으나 최종 2억원을 삭감한채 예결위로 넘겼다. 하지만 연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결위에서는 2억원을 부활시켜 작년 12월 제3회 추경예산으로 통과시켰다.

이에대해 산업경제위 소속 Q의원은 “당초 상임위 심의때는 ‘특정 상인들을 위한 예산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액삭감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얼굴을 봐서 2억원만 삭감한 것인데 이걸 다시 예결위가 뒤집으니 답답한 노릇이었다. 연의원의 지역구인데다 예결특위 위원장까지 맡고 있으니 가능한 일 아니었겠나”고 꼬집었다.

하지만 뜻밖에 제천시의회가 시비 지원예산을 전액삭감하고 나섰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삭감에 이어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총 10억3200만원(도비 7억과 시비 3억3200만원)의 사업비 전액 삭감이 결정됐다.

제천시의회는 “집행부가 상정한 10억3200만원의 예산안이 지방재정법 30조에 따라 투·융자심의를 거쳐야 하는 액수(10억원 이상)이지만 이를 이행치 못해 제반법령 위반에 의회가 공범(?)이 될 수는 없다”고 삭감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제천지역 2개 고추시장(중앙시장 제일시장)의 통합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전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근본적인 반대이유였다는 것. 

한편 제천시는 본예산 삭감에 대한 대안으로 올해 1회 추경예산을 통해 당초 지원 예정이었던 시비 3억3200만원을 되살리기로 했다. 또한 연철웅 도의원은 제천지역 인사들에게 “삭감된 도비를 부활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공언, 결국 상임위가 삭감한 2억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괴력’을 발휘한 것.

이에대해 도의회 일부에서는“도비예산 지원이 의원들간의 ‘주고받기식’으로 논의되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다. 해당 지역 기초의회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사업에 대해 도의회가 삭감예산까지 부활시키는 행태는 지방자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다. 이런 그릇된 관행이 동료의원간 해외여행 알선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무국 공무원 7명은 4급 서기관에서 기능직 속기사까지 예결특위 중심으로 참가했으며 개인적으로 연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 명은 총무부서에 공무상 국외여행 해당 여부를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도총무과 관계자는 "7명이 집단적으로 해외여행을 나가는 줄은 몰랐고 한 사람이 공무상 국외여행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다. 개인 연가의 경우에는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허용하기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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