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행사 뒤 만찬석상, 충청리뷰 인터뷰에서 적극 지원 밝혀
관계 공무원 대덕 한정 분위기, 지역 정치

   
국내 유일의 연구개발(R&D) 특구로 조성 예정인 대덕특구의 지정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 대덕이 지역구인 열린우리당 김원웅의원이 충북의 오창·오송지역 포함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원웅의원은 의원은 지난 21일 청주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행사에 참석한 뒤 가진 만찬 석상에서 이 같이 밝힌데 이어 충청리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기타지역 배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희망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여기에다 당초 정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별법안의 명칭을 바꿔 충북 등 인근 지역이 포함될 수 있는 단초를 만든 변재일(청원)의원 측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라 물밑 추진에 주력할 뿐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다는 낙관론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R&D특구 건립은 향후 5년 동안 수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각종 혜택과 감면이 제공돼 자치단체로서는 엄청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대덕특구 추진단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09년까지 벤처기업 1300군데 창업을 비롯해 외국기업 유치 등을 통해 2조6000억원의 추가 매출과 2만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과기부 공무원들 대덕 한정에 무게
문제는 이 같은 특구 계획이 당초 법률안 제안 과정에서 이른바 한국의 테크노 밸리로 불리는 대전의 대덕 3·4단지를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대상지역을 대덕연구단지로 한정하는 것이었지만 법률심사소위원회 위원인 열린우리당 변재일(청원)의원이 심사과정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수정하면서 기타지역 포함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그러나 지난 15일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과학기술부 관계 공무원들은 특정지역에 기반시설을 집적시켜 개발·육성한다는 클러스터의 특성상 대상지역을 대덕단지로 한정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다음 날 해명 자료를 통해 ‘특구는 대덕 3·4단지를 포함하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이며, 시행령 안은 관계기관과 전문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기부는 3월말이나 4월초에 R&D특구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게 되며, 특별법은 6월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7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김원웅의원 충북 포함 청원서 소개하겠다
이처럼 특구지역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 21일 청주를 방문한 김원웅(대전 대덕)의원이 “특구에 오창·오송 포함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올라오면 자신이 국회에서 소개하겠다”며 오창·오송 포함 지지역할을 자임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원웅의원은 지난 21일 열린우리당 청주시 당원협의회 행사에 참석한 뒤 가진 만찬에서 “지역구가 대덕이라도 지역주에 얽매인 사람은 아니다”라며 이 같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석상은 아니지만 청주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20여명이 함께 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인사치레 정도로 볼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특히 “민원으로 제기하지 말고 청원으로 올리면 청원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을 용의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웅의원은 이어 23일 아침 충청리뷰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도 “특별법 상으로도 오창·오송이 R&D특구에 포함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다 거리상으로도 가까워 무방하다”고 본다며 “충청권 화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와 대구 등이 R&D특구를 추진하는 것은 분산의 우려가 있지만 충청권의 경우에는 대덕단지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김의원은 또 “관련 부처에서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오창·오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 개혁당 그룹으로 김원웅의원과 정치적 흐름을 같이해 온 한 인사는 “김 의원은 원래 혼자 움직이는 스타일로 지역 현안에 크게 목매지 않는다”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변장섭 청원군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와 제3차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변경 등 여러 현안이 맞물려 있지만, 2월말부터는 구체적인 대책을 거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재일의원 측 조심스런 자신감
R&D특구에 오창·오송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변재일의원 측도 ‘대전을 자극하지 말자’는 전략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좋은 결과를 기대하라’며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펼쳤다.

특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지환정책비서는 “과기부 공무원들이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실상 국회를 통해 할 수 있는 활동은 모두 끝났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 곳에서 작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청회와 각계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 정무비서관과 정보통신부 차관 등을 지낸 변재일의원의 중앙무대 영향력이 이래저래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김 정책비서는 그러나 오창·오송과 함께 특구 내 포함을 시도하고 있는 충남의 아산·탕정지구와 관련해서는 “관심 밖이라 잘 모르겠다”면서도 “충청권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끝까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결국 R&D특구의 지정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미 국회라는 활시위를 떠난 상황에서 지역 정관계의 바람이 화살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을지 충북의 눈길이 풍향계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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