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상 충북인뉴스 대표
 |
문제는 특정지역에 대한 인구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는 2001년 1월 주민등록상 인구가 58만2673명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4년 12월 62만4288명으로 무려 4만2000명이 늘어났다. 괴산, 보은, 단양, 증평의 인구가 4만명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4년동안 소규모 군단위 전체 인구가 청주시로 이주한 셈이다. 진천군도 200명 정도 늘어났지만 결론적으로 충북인구는 오로지 청주로만 집중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원군 인구 12만명을 합치면 청주권은 75만명에 육박해 도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의 최대 명분이 무엇인가. 바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분권 아니었던가. 하지만 청주로-청주로만 몰리는 충북의 현재 모습을 보면 괜스레 멋쩍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사실상 수도권의 포화상태와 도내 청주권의 집중화는 비교대상이 될 수도 없지만…) 또한 신행정수도 이전보다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열을 올리는 일선 시군의 입장을 이해할 만 하다. ‘청주 중심의 사고틀에서 벗어나라’는 시군 주민들의 하소연에 공감이 간다. 그렇지만 최근 시군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은 생뚱맞기만 하다.
인구유입의 기본적인 요건인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보니 한결같이 출산장려 대책을 내놓고 있다. 외부유입 대신 내부산출(?)에 주력하겠다며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것이다. 음성군은 올해부터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영동군은 이미 신생아 출산시 3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급하고 있고 괴산, 옥천, 증평, 보은, 단양에서도 영양제, 건강보험 가입, 육아용품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펼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전액 군비로 충당된다.
물론 노령화시대를 앞두고 정부는 출산장려 시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임시방편의 일회성 지원책으로 인구증가를 기대하는 발상이 안타깝다. 실제로 도내 처음으로 출산장려책을 도입한 청원군의 예를 보자. 지난해 1월부터 출산시 3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급했으나 1년간 인구수는 오히려 1317명(12만1065명→11만9748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IMF이후 7년간의 경제불황속에 서민들의 주머니는 졸아들고, 상대적 박탈감은 부풀었다. 수입은 고사하고 일자리까지 줄어든 마당에 ‘애 좀 더 낳으시라’는 한가한(?) 권유가 합당한 일인가? 더구나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책이 ‘저쪽은 하는데 우린들 못할 쏘냐’는 식의 획일화로 가는 것이 답답하다. 국가적인 대책과 투자가 뒤따라야 할 출산장려 시책이 지자체의 ‘생색내기’용으로 변질된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미치는 ‘가난뱅이’ 자치단체가 돈 쓸 곳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다행히 충북도의회는 집행부가 책정한 출산장려 예산(1인당 2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물론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최소한 국민소득 2만불 이상의 사회복지 수준이 충족된 나라들이다. 과연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까지 들여가며 출산장려를 할만큼 우리네 현실이 위기인가? 아니면 줄어드는 인구에 위기감을 느끼는 그 어떤 사람들의 위기감의 근원은 무엇인가? 설마, 표심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