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장애인시설, “노조탄압이냐” VS “교사폭행이냐” 논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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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장애인시설, “노조탄압이냐” VS “교사폭행이냐” 논란 이어져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1.04.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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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노조탄압 위한 꼬리 자르기” 주장
법인·부모 측, “노조와는 무관…교사의 일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한터분회 노조원 10여명은 20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한터분회 노조원 10여명은 20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3일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가 장애인시설 ‘한터’ 교사의 입주민(장애인) 성기폭행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에는 한터 노조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입주민 성기폭행’과 ‘성학대 방임’ 등 그동안 제기된 일련의 일들은 법인에 의한 노조탄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폭행 피해자 가족이 이에 반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교사는 노조 뒤에 숨어서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분노하는 등 법인과 교사, 보호자들 간의 갈등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는 “장애인이 ‘떼를 쓴다’는 이유로 한터의 한 교사가 입주민(장애인) A씨의 성기부분을 두 차례 걷어차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한터분회 노조원 10여명은 20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분회장과 조합원 1인은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고 반박했다. 즉 A씨의 성기를 폭행했다고 지목당한 교사는 당시 흥분한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관리자와 함께 제지했을 뿐인데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되어 버렸고, 관리자는 그 자리에 없던 것처럼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또 노조 분회장 B씨는 입주민들끼리 발생한 성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자에게 보고했으나 관리자들이 숨겼고, 3월에 이르러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성학대 방임교사’로 지목돼 직무정지를 당한 B씨는 “사건이 알려지기 전 입주민들 간의 성학대 문제가 있다는 것을 C팀장에게 이야기 했고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었다. 모든 교사들이 알게 된 2월에는 충주시에 보고도 하자고 했는데도 관리자들이 오히려 숨겼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원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을 향해 △장애인에 대한 부당업무 지시 △바우처 사용 남용 △시설 이용 장애인을 향한 폭언 △노조 비방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또 충주시를 향해 법인의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한터 부모회 총무가 발언을 하고 있다.
한터 부모회 총무가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기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부모와 법인측은 상반된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터 부모회 총무는 “교사의 폭행 문제가 노동조합까지 번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일부 교사들의 범죄행위와 일탈행위다. 무자격자들의 문제가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것이 제일 분통이 터진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폭행교사의 해고 등 강력한 처벌과 노조해산, 당국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시행, 법인의 예방대책으로 재발방지 등을 주장했다.

법인의 한 관계자도 “폭행당한 A에게 여러 차례 물어봤다. A는 가해 교사가 언제,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디를, 몇 번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또 동일하게 진술한다”며 “당연히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를 했고 그 교사를 가해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학대 방임’과 관련해서도, “한터에서는 그동안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즉각 즉각 조치를 취했다. B씨의 방임문제는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라며 “그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성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두 달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사의 성기폭행’ 및 ‘성학대’ 방임으로 지목당한 교사와 노조 분회장 B씨는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고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충주경찰서에 고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무슨 일 있었나

한터는 충주지역의 지적장애인 시설로 2013년 문을 열었다. 현재 30명의 장애인들이 입주해 있고 직원은 21명이다. 입주민들 중에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는 연간 11억 원 가량을 한터에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터에서는 성추행 문제 및 폭행, 직장 내 갑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한 관계자는 “지난 10개월 동안 10여명의 직원이 그만뒀다. 입소자들의 관리가 안 되고 교사들 처우도 안 좋았다. 그만큼 힘들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도 없다. 또 법인측은 CCTV 등으로 직원들을 감시했다”며 “이런 이유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좋은 시설로 거듭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노조를 만든다는 말이 법인에 들어가자 법인은 시설을 폐쇄한다고 밝혔고 그래서 부랴부랴 노조를 설립했다. ‘입주민 성기폭행 사건’과 ‘성학대 방임’ 건은 노조설립 이후 일주일 간격으로 불거졌다”며 “정황상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월 초 법인 측 입장을 대변하는 새로운 노조가 또 생겼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인 측은 “교사들이 직무정지 된 것은 시설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두 사건 다 수사의뢰가 됐으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서 속히 직무정지를 시키라고 해서 직무를 정지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에서 민노총 노조를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은 노조와 상관없는 사건일 뿐이다.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탈시설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이 먼저 탈시설이 될 수 있도록, 또 입소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노조가 생긴 것은 법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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