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시민단체, 같은 날 발표된 ‘2050탄소중립’ 다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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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시민단체, 같은 날 발표된 ‘2050탄소중립’ 다른 계획
  • 최현주 기자
  • 승인 2021.04.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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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10대 과제 추진…2030년까지 17조원 투입
시민단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50% 감축 로드맵 마련하라” 촉구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15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후정의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15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후정의 선포식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15일 충북도와 시민단체가 동시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놨다. 충북도는 오전 10시 30분 기자간담회를 통해, 또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오전 11시에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각각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양 측은 공통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스마트화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충북도는 ‘충북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금속광물 등 고탄소 제조업 생산 공정 개선사업 확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농축산업 스마트화 전환사업 확대 △충북형 그린뉴딜 신산업 조기 추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그린산업 유망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자원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내연기관 제로화 및 미래차 인프라 구축 △도시 및 건물 분야 그린 리모델링, 인프라 구축 △자연친화 탄소흡수원 확대와 흡수기능 강화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비금속광물 등 고탄소 제조업 생산 공정 개선사업 확대’는 시멘트 생산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메탄올로 바꾸는 설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석회 제조업체의 질소산화물을 감축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6년까지 120개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며, 제조업체의 노후된 설비를 개선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산업 1689만1000톤, 에너지 175만1000톤, 수송 451만7000톤, 폐기물·농업분야에서 15만8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라며 “2017년 기준 순배출량인 2291만2000톤 이상을 감축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시대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충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소 50% 감축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해야”

그러나 이에 대해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린뉴딜사업 중 하나인 ‘충북형 청정연료 생산기지 기반 구축사업’은 충북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시멘트 산업을 위한 보조금 사업으로, 시멘트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메탄올로 바꾸는 설비를 구축하고, 실제 가능한지 실험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또 충북도가 발표한 충북형 뉴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름만 ‘그린’으로 전환되었을 뿐 대규모 토건사업과 산업단지·발전시설 건설, 기업지원은 더욱 확대될 계획”이라며 “충북도는 기후정의 원칙에 맞게 충북형 뉴딜을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누가 얼마나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지 기후정의 원칙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에너지·산업·수송·건물·농축산·폐기물 등 부문 간에, 기업·공공·가정·개인 등 행위자 간에, 소득 및 소비수준에 따른 계층 간에 감축 목표는 달라야하고 생계형 배출과 사치형 배출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은 산업 활동에서 비롯된다. 산업부문의 직접 배출량은 36%이고 산업을 위한 에너지 생산·공급까지 포함하면 50%가 넘는다. 건설 및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까지 합치면 국내 대부분의 온실가스는 산업 활동에서 배출된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산업에 대하여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에너지빈곤층·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밝혔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이 이날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 전달한 세 가지 요구사항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50% 감축 로드맵 마련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기후정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다. 실천사항은 △에너지 △수송 △건물 △산업 △농축산/먹거리 △폐기물 △산림/탄소흡수원 △기후정의 실현 및 공공성 강화 등 8개 분야 41가지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9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밝힌 바와 같이 지구 기온 상승을 1.5℃로 억제하기 위해 충북도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감축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충북도의 행정체계 개편도 주문했다. 현재 도내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은 기후대기과 주무관 한두 명에 불과하다며 기후정의에 입각한 부문별, 산업별, 행위자별, 계층별 온실가스 감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홍수, 폭염, 한파, 전염병 확산 등 기후변화 피해는 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모두가 재난에 대한 적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은 충북도에 제시한 안이 관철될 때까지 매일 아침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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