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교실 논쟁이 뜨겁다. 교사들은 정규수업만으로도 힘에 부치니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에 맡길 경우 보육의 질이 떨어져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개월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6일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단행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 이관 논의가 철회되지 않고 교육당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제2, 제3의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윤송희 돌봄분과장 인터뷰를 통해 충북지역 돌봄전담사들의 요구사항과 그 해법을 알아본다.

충북지역 돌봄전담사 80%가량이 6일,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파업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충북지역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는 직업이라 그동안 돌봄전담사들은 파업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직접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때문입니다.

물론 8시간 상실전일제 근무도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4시간 또는 5~6시간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들이 80%를 넘기 때문입니다. 충북은 92%에 해당하는 돌봄전담사들이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돌봄전담사들이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봄의 질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돌봄전담사들의 고용 또한 불안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돌봄교실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을 맡으면 민간위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충북도나 청주시, 그 외 모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본 결과 학교돌봄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맡게 된다면 민간위탁밖에 답이 없다고 지자체 담당자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돌봄교실의 민간위탁 운영는 직영보다 지원이 부족하고 이윤창출을 해야 하니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중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움센터가 지자체 이관의 모델로 자주 회자되는데 중구청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중구청과 같이 많은 예산을 충북에서도 지원해준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중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돌봄교실 운영비는 1년에 50억 원 정도이고 충북 400여개 돌봄교실 예산은 200억 원 정도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봄교실이 교육청 소속이다 보니 학생들은 학교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 학생들은 학교에 있으면서도 운동장, 강당, 보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사고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대처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사, 교감, 교장의 책임이 없고 외부에 있는 지자체 직원과 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간은 학교에 있는데 관리는 외부 사람이 하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원단체가 지자체 이관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교사들의 돌봄 행정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업무는 교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업무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교사들은 교구구입, 프로그램 강사 섭외, 가정통신문 정리, 운영계획수립 등 많은 돌봄업무를 해왔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가 다 하고 관리자 결재만 교사가 받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다수 교사들은 교감·교장과 돌봄전담사 사이에서 다리역할을 하며 이야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적돌봄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학생들이 받는 것입니다.

우선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하던 돌봄 및 돌봄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들이 맡으면 됩니다. 그러면 교사들도 스트레스 받고 않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고 돌봄전담사들과의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돌봄전담사가 교감과 교장에게 직접 결재를 받으면 일의 효율성도 올라가고 교사들의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입니다.

문제는 구조적으로 돌봄전담사가 행정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초등돌봄교실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봄전담사는 행정업무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근거를 만들어 돌봄전담사들이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충북이외 다른 지역은 4시간, 5~6시간 근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돌봄전담사들이 행정업무까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봄교실 법제화와 돌봄전담사들의 상시전일제 근무를 요구하는 이유이고 초등돌봄교실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