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_#늘려요’ 캠페인 제안 

ⓒ 보건의료노조
ⓒ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이하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가 11일(화)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한 공공의료안전망 확충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는 ‘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_#늘려요’ 캠페인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의료 재난’을 우려하면서 의료 인력 충원을 요구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인력 부족이 만들어낸 업무 전가는 간호사로, 보조 인력으로 이어지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 불법 의료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불법 의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면서도 의료 서비스의 질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겪는 고강도 노동에 대해서도 짚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 강도는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 와중에 의료 기관에서는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 의료 인력 확충이 대안 

최근 정부에서도 의료 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깨닫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지역의사제도 등을 내놨지만 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 보건 의료 인력 확충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였던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단순한 예산 낭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한다면 공공 병상 부족은 물론이고, 지역 양극화는 매우 심각해 지역 간 치료가능사망률이 최대 2~3배까지 차이 난다”며 “충북은 치료가능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병원이 없는 충북 북부·남부은 ‘의료취약지역’으로 꼽히면서 지역박탈지수가 높은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대안으로 내놨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 지역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충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해 건강불평등 개선과 함께 의료재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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