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을 예고했던 청주시 관내 재활용업체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대화'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수거 중단(포기)’ 계획 철회를 선언했다.

수거중단 철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청주시 민·관 거버넌스 기구가 구성돼 ‘재활용 폐기물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대화가 시작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1일자로 예고됐던 ‘청주시 쓰레기 대란’은 일단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6일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플라스틱 민간 선별장으로 구성된 ‘청주시공동주택재활용품 수집운반 협의회’(회장 이상환, 이하 청주재활용수집운반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9월 1일 자로 예고된 공동주택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수거중단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녹색 청주협의회에서 (재활용폐기물 수거방식에 대한) 사회적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착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 한다”며 “사회적합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수거중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청주재활용수집운반협의회는 “(폐플라스틱 수거중단 선언에 대해) 많은 걱정과 논란이 있었다”며 “청주시의 3대 불가론, 환경부의 행정조치 등의 문제도 불거졌다. 업체들은 재계약을 포기하거나 아예 전 품목 수거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 노력이 진정성 있게 진행돼 근본적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업계의 이해타산 문제는 아니다”며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불황, 각국의 쓰레기 수입규제정책, 플라스틱과 비닐사용량 급증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대화 결실 거둘까?

공동주택 수거방식을 논의하게 되는 ‘청주시 생활쓰레기 저감 및 자원순환 거버넌스’(이하 자원순환거버넌스)는 오늘 6일 첫 회의가 열린다.

자원순환거버넌스는 청주시 민관거버넌스기구인 ‘녹색청주협의회’가 지난 6월 청주시와 의회 등 유관기관에 제안한 것을 계기로 구성됐다. 청주시와 환경단체가 녹색청주협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0일 청주시와 의회, 녹색청주협의회, 청주충북혼경운동연합 등 관계자들이 모여 준비회의를 통해 ‘자원순환거버넌스’ 구성안이 마련됐다.

위원장은 배명순 박사(충북발전연구원)가 맡았고, 청주시의회 의원등 9~11명 내외로 구성된다. 재활용업계관계자는 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원순환 거버넌스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세부적인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공주택 재활용 수거방식’ 등 현안을 우선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수거 3대불가론’을 주장하며 업계의 ‘공공수거’ 요구에 거부감을 보였던 청주시의 입장도 변화의 조짐이 있다.

‘자원순환거버넌스’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대경 청주시 자원정책과장은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안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청주시가 입장 변화를 보인만큼 이번 사회적 대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청주시는 구룡산공원등 민간녹지공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문제등에 대해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을 모색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주시재활용수집운반협회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조건 없이 수거중단‘ 계획을 철회했다”며 “거버넌스 논의가 잘 마무리 돼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재활용수집운반협의회는 지난 5월 20일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에 대해 청주시가 공공수거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월 1일부터 수거를 중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