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에 찬성한 박덕흠 의원…“자격 없다”

지난해 4월 박덕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인사 실패와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장외집회에 참가한 모습 ⓒ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자
지난해 4월 박덕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인사 실패와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장외집회에 참가한 모습 ⓒ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자

정의당 충북도당 남부3군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박호민)이 박덕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9일(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이 노트북에 붙인 문구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는 뜻을 담은 ‘이생집망 집값폭정’이라는 문구를 붙였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붙인 문구가 자신을 겨냥하는 화살로 돌아갔다. 정의당 남부3군위원회는 “박덕흠 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문구를 붙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이 평생 소망이지만 부동산 기득권인 대한민국 국회를 보며 절망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4·15 총선 당시 박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 신고액은 288억 원이다. 매년 시세 차익 73억 원을 얻어왔다. 시민사회에서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다주택 보유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 내놓고 있다.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이 다주택자인 경우 공직윤리법에 상충된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지역 건설사 회장 출신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까지 맡았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지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19대부터 지금까지 박 의원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몸 담았던 점을 비판했다. 

정의당 남부3군위원회는 “2014년 12월에 박 의원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개 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에 찬성했다”며 “부동산법 개악에 찬성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려왔다”고 일갈했다. 다주택을 정리해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정의당 남부3군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으로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이 아니더라도 안정된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잊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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