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했던 청주시 소속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5일(목) 청주지법 행정1부 송경근 부장판사는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청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 제보로 적발됐다. 청주시 감사관실에서 A씨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까지 불법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600회 이상 직장동료 등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그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들은 충격과 수치심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A씨에 대한 해임 결정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도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처분은 징계 기준에 부합하고,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