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청주경실련)은 최근 불안정한 아파트 가격 변동이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보증 규제를 완화시키고, 신규 주택 매입을 제한하면서 투기를 막으려 했으나 틈새시장은 존재했다. 시가 9억 원 이하 아파트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은 대출이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에서 다소 자유롭다는 점을 노렸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지방 원정에 나서기 시작했고, 시세 차익을 노린 갭투자자들까지 여기에 가세했다. 청주시 아파트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됐다. 지난 5월, 청주 오창에 방사광가속기 유치가 확정되면서 정점을 찍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투기 세력에 의해 신축 아파트 가격은 급상승해 서민들이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됐고, 오래된 중·소형 아파트 가격은 하락해서 재산이 축소됐다”며 “투기가 아니면 내집마련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에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보유 또는 거래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포함되면서 분양 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받게 됐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주택 정책 기본은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 급상승과 급하락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들이 각자 자금 상황에 맞춰 주택 구입에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보유세 강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공시지가 현실화 등 부동산 투기 막는 근본적인 정책은 외면하고, 땜질식 처방만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 정책 대부분은 정부 권한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와 청주시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공시지가 평가 △개별주택가격 산정 △개발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 흐름에 따라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