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늘고, 제조업 가동률은 하락했다 

ⓒ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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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일(월)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노동자들의 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해 △노동조합 가입 홍보 확대 △해고대응 역량 강화 △노동자 상담사업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를 노동자가 고스란히 짊어질 거란 우려에서 나온 계획이다. 

정성훈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사무국장은 “정부는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금액은 기업 이윤을 위해 제공하면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핑계로 잘라내고, 임금을 삭감하는 시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를 향한 피해를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작은 사업장 권리 찾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음성 원남산업단지를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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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원남산담만 보더라도 점심시간에 식당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걸 볼 수 있다”며 “많은 사업장에서 코로나19를 얘기하면서 휴업을 강행하고, 현장에 일이 없다는 핑계로 나오지 말 것을 강요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4월 2일(목)~8일(수)까지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진행한 ‘작은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7.3%가 ‘코로나로 인한 노동조건 하락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연차소진 △임금삭감 △권고사직 △해고 등 피해 유형은 다양했다. 

이 실태조사에서 46.8%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장기간 무급휴업’ 또는 ‘임금삭감’을 꼽았다. 실제 충북 지역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4월까지 전년 대비 실업급여 지급 건수가 13.6%로 지급액은 22.5%까지 늘었다. 

미가입 노동자 위한 상담 부스 운영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원만 충북 지노위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조직되지 못하고 더 억울한 일을 겪어 신음에 떠는 노동자를 찾아 선전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매주 화요일·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청주고용지원센터 앞에서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들이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상담과 구제 신청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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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업위원회에서는 해고 대응 특별교육을 확장시킨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한 노동자 위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지부 본부장은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실직되고, 임금 상실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손을 내민다면 민주노총은 조직적 역량을 다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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