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는 지난달 30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26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정책 질의를 했다.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는 “깜깜이 선거가 되기 쉬운 상황에서 정책선거에 도움이 되고자 후보들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전했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찬성 의견을 표한 11명을 ‘기본소득후보’로 명명했다.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는 여기서도 기본소득 이해도가 높은 후보에게 ‘기본소득적극후보’라고 칭했다. △김종대 상당구 정의당 후보 △김홍배 상당구 민생당 후보 △이명주 민중당 청원구 후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 후보가 기본소득적극후보로 꼽혔다. 

이구원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총무는 “후보자 답변은 서술형으로 받았다”며 “포괄적 기본소득을 지향하고, 지급의 이유를 시민의 권리로 바라보는 후보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는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충분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을 미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응답자 100%가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여기서도 82%는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법 발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도를 내비쳤다. 도입 이유는 갈렸다. 55%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 확장’이라 답했다. 나머지 45%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제적 불안 해소와 소득 불평등’을 이유로 꼽았다. 

‘기본소득 도입의 걸림돌’을 중복 답변이 가능한 조건으로 묻자 91%의 후보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말했다. ‘저소득층 혜택 축소’(27%), ‘일하지 않는 풍토 조성’(18%)이란 의견이 나왔다. 기본소득 실행 방안은 범주형 기본소득 찬성이 55%, 개인당 월 60만 원 지급이 36%였다.

미래통합당, 책임 있는 정당인가 

한편 정책 질의 응답률은 높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았다. 전체 26명 후보 중 11명만 응답했다. 응답 후보 모두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15명의 후보는 정책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2~3번씩 (미래통합당 후보들에게) 전화를 드렸는데도 답변을 안 주셨어요. 현재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오가는 중이고, 기본소득 정책은 많은 국민이 관심 가지는 사안이잖아요.

미래통합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정책 질의에 답하지 않을 수 없죠. 미래통합당이 답을 안 하는 건 역량 미달이거나, 당론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송상호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대표는 “미래통합당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당론도 통일되지 않았다”며 “황교안 대표가 입장을 번복하는 상황에서 당론부터 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