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획적인 예산사용, 관리직근태, 코드인사 도마위
교육위 의원, “본청 행감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2일 충북자연과학교육원 등 충북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2일 충북자연과학교육원 등 충북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오는 21일~22일 양일간 진행될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12일에 진행된 괴산증평·진천·음성교육청 행감과 충북자연과학교육원 등 충북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 행감에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의 코드인사, 비계획적인 예산 사용, 관리직의 방만한 근태 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는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직속기관 행감에서 처음 질의를 시작한 서동학(더불어민주당, 충주2) 부위원장은 “직속기관에는 필요이상으로 관리직이 많다. 자연과학교육원은 전체 직원 19명중 4급 이상 관리직이 4명에 이른다”며 관리직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4급 관리직이 직속기관에 배치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본청이나 지원청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직속기관은 늘 정시퇴근이다”라며 “언제부턴가 직속기관은 승진을 위한 자리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속기관 기관장을 향해 “편한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단재교육연수원 허용범 총무부장은 “4, 5급 정원은 교육부 정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직급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 코드인사와 관련해서는 11일 서동학 부위원장이 박영철 괴산증평교육장에게 코드인사와 관련된 질의를 한 바 있다.

도교육청 인력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는데 충북학생수련원 옥천·제천 분원 교육프로그램 담당자가 없다는 것과 충북교육도서관 내 점자도서관에 도서 제작자가 없다는 점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이숙애 위원장은 “점자도서관에 점자도서를 제작할 인력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각장애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본청과 협의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성원(더불어민주당 제천1) 의원은 “충북학생수련원 옥천·제천 분원은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지도 않고 개원했다”며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충북학생수련원 권용주 원장은 “교육 담당 인력은 본원에서 지원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공무직원을 더 충원할 것이다. 도교육청에 문의했지만 인력에 대한 여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충북학생수련원 제천분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이숙애 위원장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충북학생수련원 제천분원 현대화사업 예산은 24억원이었지만 64억원으로 늘었다. 통나무형 숙박시설 15동 설립 등 최적의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결과는 시멘트 집 12동에 그쳤다”며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11일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이 교육위 의원들 책상에 사탕을 놓은 행동을 두고 구태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의원들은 본청 행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유수남 감사관은 괴산증평·진천·음성교육청 행감 직후 괴산증평지원청 직원이 사탕을 올려놓은 것을 두고 의원들과 교육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직원에게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동학 부위원장은 12일 직속 기관 행정사무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유수남 감사관이 전날 감사가 종료된 뒤 감사장에서 고성을 지르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이숙애 위원장께서 엄중하게 경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박성원(더불어민주당, 제천1) 의원도 "의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 교육청 조직 내에서 어제와 같은 일이 내재해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은 30여 년 넘게 교원 생활을 한 분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굉장한 무시이자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을 대하는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교육청은 어떠한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숙애 위원장도 “교육청 내에서 해야 할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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