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쌈짓돈 논란 주민숙원사업비, 내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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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쌈짓돈 논란 주민숙원사업비, 내년에도?
  • 박명원 기자
  • 승인 2019.09.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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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의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신청 안내서 발송

지방의원 쌈짓돈이란 비판을 받아온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청주시 내년 예산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지난해 청주시는 시의원들로부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신청 받았다. 이때 들어온 주민숙원사업은 49. 시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 87천여만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신청 사업은 다안채아파트 6단지 LED등 교체덕성그린타운아파트 캐노피 설치분평동 주은아파트 보도블럭 교체·분평동 7단지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등 이른바 '아파트 예산'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박정희 시의원(한국당)'오창읍 재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 리모델링'2천만 원의 예산을 신청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도 폐지를 요구한 의원재량사업비를 이름만 바꿔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사업 폐지를 촉구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초선의원들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개 토론회를 여는 등 반대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최근 청주시가 시의회에 발송한 '2020년 공동주택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신청' 안내문.
최근 청주시가 시의회에 발송한 '2020년 공동주택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신청' 안내문.

2020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어디에?

이로부터 1년이 지난 최근 청주시는 청주시의회에 ‘2020년 공동주택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시가 발송한 안내문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이며 지원 규모는 2천만 원 이하로 책정됐다. 담당부서는 청주시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에서 맡았다.

안내문은 시의원에게 발송됐지만 신청서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작성하도록 했다.

청주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시의원이 직접 신청해도 된다시의원들이 주민들의 현장 민원을 많이 듣고 있어 직접 신청도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숙원사업비 신청 서류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직접 하도록 만들어졌지만 결국 시의원의 필요판단에 따라 사업비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한편 청주시는 이달까지 시의회와 각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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