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부의 수출규제정책은 전쟁행위와 다를 바 없는 폭거다.”

“헌법을 개악해 군비확장을 추진하며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 역사적 대반동이 진행되고 있다.”

“강제 징용 문제는 군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언어까지 빼앗는’ 가혹한 민족 억압과 학살의 지배체제 하에서 벌어진 흉악한 전쟁범죄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은 완전한 사기다.”

일본의 한 노동조합이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정책을 비판하며 한국의 노동자들과 연대해 저항하겠다는 호소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일본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国鉄千葉動力車労働組合: 일본 국철 치바현의 동력차노동조합) 내 ‘도로치바국제연대위원회’(이하 도로치바)는 ‘개헌과 전쟁으로 치닫는 아베정권을 쓰러뜨리자’라는 긴급 호소를 발표했다.

도로치바는 먼저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아베정권이 반발해 왔다고 지적한 뒤 보복적 수출규제를 내세워 한국민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전후 74년간 역사에 깊이 새겨진 전쟁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한국 민중의)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진지하게 마주봐야 하는데도 오히려 욕설을 하고 공격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로치바는 “아베 정권은 세 가지 화학제품뿐만 아니라 ‘안보와 관련된 수출관리 문제’라며 100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각의에서 의결했고, 8월 말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며 “ 전쟁행위와 다를 바 없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을 개악해 군비확장을 추진하며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 역사적 대반동이 배후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치바는 “일본의 노동자들은 ‘다시는 전쟁을 되풀이 해선 안 된다’라고 다짐하며 걸어왔다”며 “한국의 노동자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문제는 군 위안부 문제어 더불어 언어까지 빼앗은 가혹한 민족 업학과 학살의 지배체제 하에서 벌어진 흉악한 전쟁범죄라고 단정했다.

또 한일합병조약이 합법이라고 우기는 것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도 ‘완전한 사기’라고 강조했다.

도로치바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해선 일본정부가 전쟁범죄의 청산을 노리고 박정희 군사독재정권과 체결한 것이라며 일본에서도 도로치바 청년부 등 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한국민중의 투쟁에 힘을 받으며 반대투쟁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한국과 세계의 노동자들과 굳게 어깨를 걸고, 보복적 수출규제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개헌과 전쟁으로 치닫는 아베 정권을 반드시 쓰러뜨릴 것이다”며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도로치바는 아베정권이 추진하는 기관사와 차장의 외주화와 비정규직화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오랜기간 교류하며 매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단을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아사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본 원정투쟁에 결합해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도로치바의 호소문 원본은 홈페이지 (https://doro-chiba.org/) 에서 볼수 있다.

다음은 도로치바의 호소문 원문이다.

改憲・戦争に向かう安倍政権打倒！

対韓国輸出制限を即時撤回せよ！

安倍政権は、「徴用工」とされた方々の訴えに関し日本企業への賠償を命じた韓国大法院決定を激しく攻撃し、はては報復的輸出規制に訴えて国家主義・排外主義、韓国民衆への敵愾心を煽りたてている。われわれはその非道な攻撃を絶対に許さない。日本政府は戦後74年間、歴史に深く刻まれた戦争責任を未だ明確にとることなく開き直っている。そして、韓国民衆が今もその責任を問うて必死に声をあげ続けざるをえない状況を強制してきた。その痛みがどれほどのものか真剣に向き合わ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のに、逆に口を極めて罵り、攻撃することを絶対に許してはならない。

しかも、その企みの背後では憲法を改悪し、大軍拡を進め、日本を再び「戦争のできる国」にしようとする歴史的大反動が進められている。

安倍政権は３化学製品に加え、「安全保障上の輸出管理問題」と称して1000品目にわたる輸出規制を閣議決定し８月末に施行すると発表している。それは戦争行為に等しい暴挙だ。

日本の労働者は“二度と戦争を繰り返させてはならない”と固く決意して戦後再び歩みはじめたはずであった。問われているのはわれわれ自身だ。韓国の労働者民衆は私たちの敵ではない。私たちの友人だ。敵は国家主義を煽りたてる日本政府だ。私たちは怒りに燃え立つ韓国労働者民衆の闘いを断固として支持する。固く団結し、戦争を煽りたてる安倍政権を倒すために全力を尽くして闘いぬくことを決意する。

日本帝国主義は1910年の「韓国併合条約」を契機として、本格的な朝鮮、中国、アジア侵略に突入した。徴用工問題とは軍隊慰安婦問題と並び、「言葉まで奪う」過酷な民族抑圧と抹殺の支配体制のもとで行われた凶悪な戦争犯罪だ。

そして1965年、日本政府はその「清算」を狙ってパクチョンヒ軍事独裁政権との間で日韓基本条約を締結した。巨万の韓国人民は、軍隊を使った弾圧をも突き抜けて韓日条約反対闘争を貫いた。日本でもこの韓国人民の不屈の闘いに励まされ、動労千葉青年部など多くの青年労働者は日韓条約反対を闘い抜いた。

しかし日本政府はこの条約とその締結過程を通して、謝罪はおろか「韓国併合条約」は「合法」と言い募り、「賠償」の言葉も一切使用せず、いくばくかの資金を軍事独裁政権に渡して日本資本の対韓投資の呼び水として行った。安倍政権が繰り返す言辞「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は全くのペテンである。

安倍政権とJRは手を組んで、「自動運転」を理由に運転士・車掌まで外注化・非正規職化に叩き込み、国鉄闘争の破壊に踏み切った。関西生コン支部に対しては、労働組合活動そのものであるビラ配布やコンプライアンス点検活動まで「恐喝未遂」や「威力業務妨害」にでっち上げ、80人以上の組合員を逮捕・拘留し50人以上を起訴すると言う常軌を逸した大弾圧を開始している。

労働組合というあり方を根絶する攻撃が、国家主義・排外主義を煽り立てる中で進行している。しかし一方で、職場生産点を階級的労働運動が握りしめる闘いが確実に進み、日韓労働者の共同闘争を軸とした国際連帯の闘いが大きく発展している。

私たちは労働者の今と未来を掛け、韓国・世界の労働者と固くスクラムを組み、報復的輸出規制を絶対に許さず、改憲・戦争に向かう安倍政権を必ずや打倒する。

共に闘おう！

2019年8月1日

動労千葉国際連帯委員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