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혁성향 학생 대표 4.5% 인하 이끌어내

청주대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취지와 다르게 운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적립금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수준은 유지한 채 학생 관련 학교 운영 예산을 인상하는 꼼수를 부린 것.

7일 청주대 누리집의 등심위 6차 회의록과 2018학년도 등심위 합의문을 보면 올해 등록금을 논의한 등심위는 쟁점 사항이었던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학생 대표들이 요구한 공통기자재구입비 10억원 중 8억원과 기타 학생경비 5억원 중 4억원을 수용하기로 하고 예산안에 각각 증액 반영했다.

다수 재학생들이 기대했던 등록금 인하는 실패했고 학생경비, 공통기자재구입비 일부 수용으로 마무리된 것. 이같은 결정은 등심위에 참여했던 학생 대표 3명이 대학측의 동결 제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공통기자재구입비와 학생 경비는 대학 측이 직접 집행하는 운영비로 학부모와 재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는 상관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6년 등심위에서는 개혁 성향의 학생 대표들이 참여해 등록금 4.5% 인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외부전문가로 C변호사가 참여했으나 "양측이 합의하는데로 동의하겠다"며 한발 빼면서 이같은 결정이 가능했다는 것.

청주대 등심위는 교원대표 3명과 학생 대표 3명, 외부 전문가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직원 위원은 대학 당국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고 외부 전문가도 총장이 추천하는 구조다.

따라서 등심위가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수회와 직원회, 총학생회가 대학 공식 자치기구로써 정식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대학 일부에서는 "지난 수년간 등심위가 이런 식의 결정을 해왔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가 됐다.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위원 구성부터 공신력을 갖춰야 한다. 대학 구성원 대표들이 공히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도 객관적이 추천을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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