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북도당(이하 정의당)이 26일 성명을 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전교조를 악마화하던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공모해 전교조의 노동조합권리를 박탈했었다”며 “정권이 바뀌고 법외노조를 만드는 과정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전교조 조합원들은 노동3권을 박탈 받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결정은 간단하게 철회시킬 수 있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정부의 태도는 무척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최근 들어 최저임금문제 등 개혁의지가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받아 안고 촛불혁명의 과제를 온전히 이행하는 실천의 척도는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