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화분 돌리고 출판기념회사 저서 무료로 나눠준 혐의

30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화분과 저서를 제공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4월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상인 옥천군수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30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화분과 저서를 제공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4월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취재결과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A씨는 전상인 한국당 옥천군수 예비후보로 확인됐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전상인 후보는 지난 4월 선거구민이자 광역 및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5명에게 당선기원 명목으로 1개당 5만원 상당의 화분 5개(250,000원 상당)를 제공했다.

3월 중순 경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14명에게 1권당 1만3000원 상당의 저서 14권(182,000원 상당)도 무료로 나눠줬다.

공직선거법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화분 및 저서를 제공한 전상인 후보의 행위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환과 저서를 받은 선거구민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선관위는 “받은 사람에게는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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