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기 성추행, 청주대 대응 문제없나?…투서 받고도 경고만
상태바
조민기 성추행, 청주대 대응 문제없나?…투서 받고도 경고만
  • 김남균 기자
  • 승인 2018.02.22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대교수회, “학교 대응 미진한 점 없는지 반성” 공식 사과
조승래 교수회장 “익명투서라는 이유로 조사 안하고 경고만...”
영화배우 조민기씨의 성추행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주대교수평의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영화배우 조민기씨의 성추행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주대교수평의회(이하 교수회‧회장 조승래교수)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교수회는 사과문을 통해 미진한 대응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관료자료의 공개와 학생의 2차피해 방지를 위한 학교 측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 전 이미 조민기 씨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투서가 청주대에 접수됐지만 익명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주대는 조 씨의 강제 신체 접촉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으로 판단한 것도 논란이다. 피해학생들의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주대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다.

22일 청주대 교수회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조민기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교수회는 “연극학과 조병기(예명: 조민기) 교수 성추행 사건이라는 참담한 사태를 맞아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교수회는 “이번 사태는 조병기 교수와 학생 개인 간 진실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며 “우선 학교 측 대응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를 반성하고 수사 당국에 대한 고발, 관련 자료 공개, 학생의 2차 피해 방지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배움의 장에서 여학생에 대한 성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했고 그 상황에서 학생 개개인을 보호하지 못한 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교의 책임이다”며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겪었을 끔찍한 고통을 생각하면 그 어떤 질책과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대 대응방식 문제없었나?

 

청주대에 따르면 조민기씨 성추행 의혹에 대한 학교측의 공식 수사는 지난 해 10월 26일 이후 진행됐다. 청주대는 지난 해 10월 26일 교육부로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이첩받아 교내 양성평등위원회 민원내용을 조사했다. 청주대는 3명의 학생을 직접 상담하고 41명의 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청주대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지난 해 12월 26일 진행된 512회 이사회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 12월 27일 징계사유설명서를 작성해 조 씨에게 통보했다.

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정한 지 한달 후인 지난 1월 2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직3개월의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청주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는 조 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뽀뽀를 강요하고 가슴을 툭 쳤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으로 규정했다.

‘청주대학교성희롱ㆍ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상 성희롱은 “대학구성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되어 있다.

반면 성폭력에 대해서는“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오진숙 변호사는 “가슴을 건드리거나 뽀뽀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에 비해 성폭력이 더 중하게 처벌받는 것을 감안하면 성희롱으로 판단한 청주대의 결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다. 이러한 징계를 피한 조민기 씨는 결국 스스로 사표를 냈고 청주대는 지난 2월 13일 이사회를 열고 조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파면이나 해임의 경우 퇴직금 등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지만 의원면직의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청주대가 공식 조사에 들어간 지난 해 10월 26일 이전에 조민기씨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투서가 학교측에 접수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승래 청주대교수회장은 “학교 측에 알아본 결과 이전에도 투서가 접수됐다”며 “다만 익명으로 투서가 접수돼 학교가 공식 조사를 하지 않고 조 교수에게 구도로 경고를 취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학교측 관계자도 지난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번 구두경고가 이뤄졌다”며 “성추문과 관련돼 조민기 교수에 행동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청주대교수회가 학교측의 대응에 미진한 점이 없는지 반성을 촉구한 가운데 청주대의 대응방식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