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 제정, 지자체 감사에 활용토록 노력할 것’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충북도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1차로  ▲주민참여 및 행정개혁 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 분야에 대한 개혁의제를 설정, 도의회에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주민참여 및 행정개혁 분야에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 비공개에 대한 운영실태를 공개하고 사적인 용도로 지출된 판공비는 즉각 환수 해야 하며 지방의원 윤리실천조례를 제정, 도덕적 책무와 역할,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가장 많이 할애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주간보호센터 확충 및 지원확대와 보건소내에 치매종합센터 신설,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 확충 방안으로 저소득층 학생 학비 및 교복 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PC 수리비 지원, 저소득층 한가정 두자녀 보육비 추가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지자체와 기업체에 대해 법률대로 전체 직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과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의 편의시설 설피와 개부수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분야로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직지문화 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 박물관 위상을 높여 박물관 운영을 분리 독립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이고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각 지자체 마다 문화축제가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시성 축제로 단체장 공적 쌓기나 생색내기 행사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문화 감리제도를 도입, 시민속이 뿌리내리고 시민들이 가꿔가는 축제로 발돋움 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에 제안한 내용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던 내용과 단체 활동 과정에서 제기됐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도의회에서 제안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는 한편 지자체 감사에도 활용되도록 적극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도시계획 분야 등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개혁의제도 설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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