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타임즈)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에 추진 중인 ‘정욱리싸이클링의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작은 시골 마을 주민들의 힘이 음성군정을 움직였다.

29일 음성군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건축법 제11조에 근거해 봉현리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취소했다.

음성군은 “해당 폐기물 소각장은 지난 2012년 12월 13일 건축허가가 났으나, 법적 허가기간인 3년이 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며 “변호사 등의 법률적 조언을 받은 결과, 최종 허가 취소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2월 13일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법적 허가기간은 2015년 12월 12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는 게 음성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음성군은 29일 업체 측에 ‘허가 취소 및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반려’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정욱리싸이클링이 지난 2016년 11월 3일 신청했던 건축설계변경 허가 신청건도 사실상 최종 불허됐다.

음성군이 이번 결단을 내릴때까지는 그동안 폐기물 소각장 반대운동을 펼쳐 온 맹동생명환경위원회(박근현 위원장)가 자체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 받은 의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꽃동네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인 법률자문을 받아 온 맹동생명환경위원회는 최근 음성군에 이와 관련된 진정서를 접수했고, 음성군도 이를 검토한 결과 법률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박근현 위원장은 “먼저 진행상황을 비공개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주민들의 양해를 구한다”며 “음성군의 최종 입장이 정리될 때 까지는 이 같은 내용을 밝힐 수 없었다”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억측도 나오고 혼란스러웠지만 ‘폐기물 소각장 허가 취소’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진통이었다”며 “충북혁신도시, 맹동면 지역의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 침묵을 지킬 수 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마음 고생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음성군의 허가취소로 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일단 무산된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업체 측의 법률적 대응이 예상된다”면서 “법적 싸움에 대한 준비도 이미 마련했다. 지리한 싸움이 계속되겠지만 끝까지 이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음성군의 허가 취소는 결국 주민들의 승리의 결과이다. 지역민 모두 마음을 모아 단합하면 어떤 문제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 등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 음성군과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주었다”면서 “특히 정일헌 맹동면이장협의회장님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방법론의 차이일 뿐 ‘허가취소’에는 한 뜻

앞서 음성군은 지난해 12월 8일 최종 허가 유보 방침을 정하고, 원주환경청의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주문하는 보완 요청서를 업체 측에 전달, 사실상 불허 방침을 전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9일 '사업의 특성과 사업지구 주변에 꽃동네, 충북혁신도시 등의 대규모 정온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입지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성군은 사업의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원주환경청의 의견이 근거가 됐다.

또한 원주환경청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2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이와 연계한 상시환경감시센터 운영 등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보전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은 지난 11일 맹동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맹동면 및 충북혁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항의로 인해 시작도 못한 채 파장됐다.

 한편, 지난 26일 맹동면에서 개최된 이필용 군수의 ‘군민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표출되는 과정에 일부 감정 섞인 언사들도 오갔으나, 이는 단지 방법론의 차이일 뿐 ‘폐기물 소각장 허가취소’라는 대의명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중론이다. 이제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음성군의 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조치에 대해 정욱리싸이클링의 맞대응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음성군에 따르면 앞으로 업체 측은 신규 허가 신청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맹동면 봉현리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