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명월 충북 ‘이젠 옛말’
개발 산지훼손 심각,저수지 수질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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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 충북 ‘이젠 옛말’
개발 산지훼손 심각,저수지 수질악화
  • 충북일보
  • 승인 2017.10.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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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198만㎡ 산지전용, 농어촌 저수지 10곳 수질기준 초과

수려한 자연환경으로 '청풍명월'의 고장이라 불려온 충북의 산과 물이 오염되고 있다.

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곳곳이 파헤쳐지고, 저수지는 쓰레기투기와 인명사고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산지 훼손이 심각하다.

태양광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삼고 있는 충북의 경우 지난 10년간 198만2천402만의 산지가 신재생에너지 목적으로 전용 및 사용허가 됐다. 면적은 전국 대비 7%로 전남, 경북 등에 이어 6번째로 넓었고, 시설용량은 15만kW(전국 대비 5.7%)로 전국 7번째를 차지했다.

특히,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목적 산지전용 건수와 면적이 급증했다. 2012년 2건, 2천567㎡과 2013년 3건, 1만5천222㎡ 정도에 머물던 것이 △2014년 14건, 9만759㎡ △2015년 86건, 56만1천896건 △2016년 81건, 65만9천449㎡ △2017년 9월 현재 51건, 55만6천526㎡로 치솟았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달하는 2천817만㎡의 산지가 신재생에너지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산지전용이 급증하자 산림 훼손, 경계 침범, 불법 진입로 개설 등 불법 전용행위도 덩달아 늘었다. 올해에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과 낭성면 일대에서 태양광사업 추진에 따른 불법 산림훼손 행위 3건이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따른 산지훼손은 탄소저감 배출효과 감소, 식생훼손 및 멸종위기종의 이동경로 훼손, 자연생태계의 인위적 교란, 토사유출과 사면붕괴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전체 에너지자원의 2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 국토면적의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고 힐난했다.

산과 함께 물 맑기로 소문난 충북의 저수지 상황도 썩 좋지 않다.

최근 4년간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도내 저수지에서 무려 264.7t의 불법투기 쓰레기가 수거되는 등 수질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불법투기 쓰레기 유형도 가축분뇨, 축산폐수, 유류물 등 점점 다양화되는 추세다.

여기에 가뭄에 따른 유입수량 부족, 저수지내 물순환율 저하 등이 겹치면서 수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보급률 저조, 지자체의 저수지 상류 오염원 감축 및 단속의지 미흡 등도 한 원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매년 충북의 농어촌 저수지 180여곳 중 10곳 가량이 호소수질 Ⅳ등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호소수질 Ⅳ등급(4등급, TOC 6㎎/L 이하)으로서 TOC는 수중에 용해된 유기계 화합물이 포함하고 있는 탄소의 총량을 의미한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턱골, 미전, 추풍령(황금), 원계, 망두골, 가곡, 용성, 바위암, 복자동, 목미 저수지가 이 기준을 초과했다.

김 의원은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수질관리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수질관리목표를 초과하는 농업용 저수지가 줄지 않고 있다"며 "농어촌공사는 기온상승과 강수량 탓만 하지 말고 농림부와 환경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저수지 수질 및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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